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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진행중

정부의 횡포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다 죽습니다

참여인원 : [ 18,250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9-05-31
  • 청원마감

    2019-06-3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현재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 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해온지 13년동안 중고차매매업에대한 많은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이번 사안은 눈뜨고 가만히 지켜볼수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작성합니다.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해준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일부 중고차매매센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중고차매매센터들은 충분한 보장을 해주고있으며 성능점검비용에 보장성 보험가입비용까지 포함되어 성능보장 증권까지 발행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어 현재 5만원 미만의 성능점검 비용을 내면 보장 받을수있던 것들을 똑같은 보장성인데도 불구 최대 50만원 가량까지 부과가되는 법안을 만들어 성능점검 업체와 보험회사만 더나은 수익사업을 할수있는 말도안되는 법이생겨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중고차 매매업종은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닌가요? 잘못된 성능점검기록으로 소비자가 피해를입었다면 그 피해를준 중고차 사업장과 성능점검업체상대로 고소를해야지 서로회피한다는 말같지도않은 핑계로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안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더어렵게 만드는 건가요
일부 불법일삼는 국회의원 공무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무원 전체 연봉삭감 벌금부과 하겠다는 법이 생겼을경우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 좋은법이 생겼다며 가만히 지켜만보고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중고차매매업종 을 죽이려들지않아도 지금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웃으며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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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결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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