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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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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16,86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5-27
  • 청원마감

    2019-06-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참고기사 : *****:************************************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2019년 1월 28일에 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처분되었던 2018형제*****호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유는 2001년생이라고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던 가해용의자가 사실은 1999년생이어서 성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 사건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성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점으로 기존 중앙지검의 *** 검사 및 ***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되어 혐의책임을 물을 소지가 충분하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며, 증거불충분에 대해서도 진술의 구체성이 있어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이 섣부르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용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가출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회활동과 종교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포장 행동들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5월 15일 자로**경찰서와 가출청소년 쉼터의 도움으로 장학금과 우수청소년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해용의자는 그저 변태 강간범일 뿐입니다.

가해용의자가 가출한 이유는 자신의 강간사실이 드러나자 양부모를 허위고발하고 쉼터로 숨어들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었으며, 결코 학대를 당하여 가출해야 할 환경이 아니며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음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제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쉼터는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가해용의자의 진술만 듣고 보호시설에 들이고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상자를 강력하게 보호했습니다. 가해용의자는 이영학과 같은 지체장애 3급이라는 점을 잘 이용하여 거짓말을 일삼아 정부기관의 보호를 받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쉼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보호아동의 수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므로,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출청소년 쉼터는 가해용의자의 강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리 보호자로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수사에 같이 동행하는 등 이미 사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용의자의 범죄 수사 이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상목록에 해당 학생을 등록한 것은, 가해용의자의 범죄 형량을 낮추거나 범죄 사실을 덮어주고자 전략적으로 벌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수사이력과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사에는 쉼터가 추천해서 했을 뿐 본인들은 전혀 몰랐다는 모르쇠 방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상장을 주기 전 분명 대상자에 대해 전산에서 한 번이라도 조회했을 터, 범죄이력을 보지 못했었고 몰랐었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쉼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거나 무언가 담합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행동은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여아의 인권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인정해 주는 불합리한 처우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하여 다음의 3가지를 청원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가해용의자의 상장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십시오!
**경찰서와 쉼터의 장학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후원금입니다. 그런 귀한 금액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용의자에게 준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제 딸과 같은 수많은 피해자가 앞으로 더 생겨날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2. 가해용의자의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용의자는 형사법상 나이가 1998.3.9 생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출청소년이 아니라 실 거주지가 없는 강력범죄 용의자일 뿐입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 가족이 내 명예를 훼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 바, 보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상기 발언은 제보자를 통해 문자기록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용의자는 자신의 형제 부모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상한 행위를 하여 등교거부를 받았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공격적이고 이상한 변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수사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3. 가출청소년 쉼터와 **경찰서는 피해자 가족과 서울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범죄자를 옹호하고 불쌍한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고통이 배가되도록 만든 것은 분명하게 사죄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별히, 당연히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명백히 처벌하며 성범죄를 단속하고 청소년을 옳은 길로 계도해야 할 두 기관이 오히려 아동 성범죄자이며 형법상 성년인 사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호한 것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하며 사과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문제인 바, 공식적인 사과 및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는 성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의 숨겨진 적폐세력들과 국가의 오래된 적폐세력인 여성 학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계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원 답변을 위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6,862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시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중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던 황모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황 군에게 수여된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황 군을 구속해 수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황 군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청원인께서는 “해당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수사 이력과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과 쉼터의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법에 따라 그 조회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는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또한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습니다.

 

황 군을 보호했던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사실 황 군은 과거 양어머니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황 군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양어머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쉼터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황 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는 점,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황 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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