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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저는 경찰에게 버림받은 의인입니다.

참여인원 : [ 430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19-05-27
  • 청원마감

    2019-06-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일용직을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저는 귀가중 경찰이 연행중 놓친 범인을 잡아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달정도의 허리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근 로를 하지 못해 계속 휴업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측에선 열흘 후 표창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고 경찰측에서 요구한 신분증,3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엔 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아 저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보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고 있었으나 며칠후 경찰청 담당자분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비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경찰측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일용직 근로자라 모아둔 재산도 없고 기존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적이 있어 포상금 20만원 받은것도 대출이자로 나가고 수중에 가진돈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경찰을 외면했으면 열흘이면 아무리 쉬면서 일을해도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최소한 제가 손해볼 이유도 없었겠지요.
어쩌다 보니 제가 가족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이라 저 개인의 소득으로 각종 공과금부터 여러가지 처리하다보면 저축이 있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2018년 12월 31일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날이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받은 날짜가 최소 1월 14일 이후로 기억합니다.

표창을 받는 당시에 손실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이라도 해줬다면 전 절대로 포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겁니다.이자 변제일을 조정하던 경찰과 다른방식으로 협의를 구하던 어떻게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을겁니다. 의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길가다 아무나 붙잡고 경직법이나 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아냐고 물어보면 과연 100명중 몇명이나 안다고 대답할까요? 그걸 먼저 알려줘야 하는건 경찰의 의무가 아닙니까? 존재여부조차도 모르는 제도를 대체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고 미리 대응을 하냐는겁니다 게다가 경찰서의 생활안전계 형사분은 보상해줄테니 얼마정도를 청구하는게 좋냐고 묻는데 며칠내로 알아서 해줄거라 믿었지 나중에 경찰청에서 전화 걸려와서 자비 치료를 하라고 할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겁니다. 당시에도 몸이 정말 아팟지만 당장 죽을것도 아니고 신용관리도 목숨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한 저는 그런 이유로 채무변제를 먼저 이행했습니다. 포상금은 어찌되었던 제 자유의지로 사용가능한 돈이고 당시 진단받으며 받은 며칠분의 약과 파스등도 남아있었구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경찰측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에 언급드린대로 놀면서 일해도 열흘이면 50만원은 벌 수 잇는 사람이 소득없이 열흘 후 처리해야할것들이 감당이 되겠냐는겁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 처리할 금액이 없다 한들 20만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 가정해도 약 한달정도를 20만원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각종 공과금 등 삶이 살아질까요? 왜 포상금으로 치료를 안했냐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일정기간 소득없이 치료를 받으며 버틸수 있냐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경찰은 분명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 아닙니까? 즉 경찰을 도울려면
적어도 소득없이 치료받으면서 일정기간 버틸수 있는 재력은 되는 사람은 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는겁니다.

세상엔 이런저런 사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경찰입장에선 하필 저같은 돈도없는 일용직 노가다가 걸려들어서 참 귀찮게 한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에 관계없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자비 치료를 하고 추후 청구를 하라는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돈이 없으면 지정병원을 알선해줘서 후불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비 치료가 어려워 우선 치료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측에선 규정의 이유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약 1개월동안 저는 청주시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며 도움을 요청햇으나 그 어느 기관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저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즉 오지랖 넓게 나서서 다치는 경우 현재로서는 지원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약 2개월이 넘는 시간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경찰측에선 제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럼 휴업손해 보상이라도 먼저 청구를해서 보상받고 그걸로 치료받는걸 권유하며 저에게 소득증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근무했던 곳에서 받은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1개월 분 정도의 휴업손해보상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경찰측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제가 청구한 금액의 10%수준인 21만원만을 의류손상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휴업손해를 보았다는게 입증이 어렵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급한대로 그 돈으로 밀린 생활비와
치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수개월 후에 받은 21만원으론 이미 망가진 제 생활을 복구하기엔 턱 없이 부족했고 이미 휴업손해 보상이 기각이 난 상황이라 추후 입증자료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먹고 참 창피한 일이지만 경찰의 손실보상절차에 협조를 하기위해 제가 1개월간 차비조차 없어 도보로 동사무서,구청,도청,경찰청까지 방문해서 눈물로 치료지원을 호소했던 증거들은 다 뭡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접수 했으나 당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여 경찰측에 요청하니 없다면서 저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공도 하지 않아 결국 전 어느곳에서 보상도 받지 못한채로 사건이 발생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위해 아무계산없이 몸을 던져 범인을 막은 대가가 이렇게 비참할줄 알았더라면 전 그때 범인의 도주를 외면했을겁니다..

근로능력을 장기간 잃어 생활고로 휴대폰 수발신도 안되는 상황 생활비도 없고 대출이자도 연체되어 이젠 목에 칼까지 들어온 상황에 세상 어느곳에서도 의인에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사람은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여 조만간 죽음으로 이 현실을 알리려 합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상을 무릅쓰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비 현실적인 규정을 내세운다면 시민 또한 경찰이 위기에 처했을때 외면할겁니다.

시민이 경찰입니다 라는 홍보문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일을 겪어보니 다치면 남입니다.

당시 저를 취재했던 뉴스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b7JFQhZ44A


돈 없으면 경찰 돕지 마세요 저 처럼 됩니다. 손실보상제도? 개나주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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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 휴일인 16일 오후 4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 긴급기자회견. 을 열고, 다음과같이 발표했습니다, ( 김우현, 현직검사, 대검찰청반부패부709호실 ). .( 김 훈, 현직검사, 서울고등검찰청감찰부706호실 ). .( 박철완, 현직검사, 서울고등검찰청형사부814호실 ). .( 홍승욱, 현직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412호실 ). .( 신지원, 현직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419호실 ). .( 이성윤, 현직검사, 대검찰청반부패부709호실 ). .( 이혜현, 현직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3부426호실 ). .( 최태원회장, 현직에스케이그룹총수 ). .( 황창규회장, 현직케이티그룹총수 ). .( 문무일, 현직검찰총장 ) 이상 10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기업인2명과 문총장을제외한) 나머지 7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이 시간 부터. . 직무정지. .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않고. “현직검사들이 보이싱피싱” 을 조직적으로 하였다, .뇌물포함. . 범죄수익금은 4조원 이상. 검증되었다, . “더이상 질문하지말라“ . 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 출국금지는 10명전원 입니다, .(이상 법무부 에서 조선일보 사회부 조윤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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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 , 동의합니다 . . . .퍼온글> . . .- . . ( 大 字 報 ) . . - . . . .2019,06,13, 오후, 예배를 드리고 대자보 를 작성해 붙입니다, 이 문건은, 여당, 야당, 들의 정치문제 로, 또는 공수처 및 (검, 경), 의 밥그릇 싸움 으로 는 절대 접근금지 문건 입니다, 1919년4월 말경에 설립된 경찰이나, 1945년9월 중순, 미 군정하에 설립된 검찰도, 우리에게는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여, 야, 정치인 들에게 양다리 걸치는 상황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이 문건의 “팩트” 는 2019.06.12.수요일, 17시22분경, 김우현, 대검찰청반부패부 에 있는 검사가 검찰수사관 4명을 인솔하여 권총으로 무장시킨후 제가 은신중인 종교 시설내 강당으로 난입하여 연로한 신도들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적색 수배자를 내놓아라!, 너희들도 보이싱피싱 패거리가 아니더냐?, 범인 은닉죄 로 처벌 할테다!,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도중 한분의 도움으로 단상 쪽 뒷문 으로 나와 뒷산을 타고 피신 하여 2019. 06. 13. 새벽에 다른 은신처 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호” 해주는 종교인과 단체는 저를 “비호” 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호” 해주는 것입니다~!, 신도님들과 같이 소금을 손가락에 묻혀 양치질을 하지만, 평화롭게 목숨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1999년07월01일부터, “최신종특수보이싱피싱범행” 을 2017.12.13.일까지, 저와함께 같이한 공범들의 실명을 1차로, (일부) 만 지금 공개합니다, 통장과 범죄 수익금 은 이미 공개한 금액 외에 계속발견 되므로 추가된 금액과 인원은 다시 공개 하겠습니다, (실명을 공개 합니다) . . . 1> kyung ryong kim, 현직, 국제보이싱피싱연맹 초대회장!, . . . 2> 김우현, 현직검사,대검찰청반부패부709호실!, . . . . 3> 김 훈, 현직검사,서울고등검찰청감찰부706호실!, . . . 4> 박철완, 현직검사,서울고등검찰청형사부814호실!, . . . 5> 홍승욱, 현직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412호실!, . . . . 6> 신지원, 현직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419호실!, . . . . . 7> 이성윤, 현직검사,대검찰청반부패부709호실!, . . . . 8> 이혜현, 현직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3부426호실!, . . . . 9> 최태원회장, 현직에스케이그룹총수!,(720억원대 피싱장비 제공 등)!, . . . . . 10> 황창규회장, 현직케이티그룹총수!, (470억원대 피싱장비 제공 등)!, . . . . . 11> 문무일,(현직검찰총장)!, . . . . .12> 소수의 정치인과 검찰 수사관들!, . . . .. *문무일총장의 임기는 2019.07.24.일, 약40일 남았습니다, 하찮은 피싱범죄자가 감히 총장인 내코털을 건든다고 괘씸죄로 영장없이 수사관 들에게 총기를 들려보내 신성한 종교시설에 난입시킨 사건과, . . . 제가 국내에 잠입 할때에, . 자유한국당. . . . . “나경원” . . . .국회의원님. 이 왜 항공티켓을 줬는지! , . 왜? . 검찰은 . . "나경원 의원님" . . 을 . "똥" . . 보다. . . "더" . .더러운 보이싱피싱 판 으로 끌어 들였는지?, . . . . "나경원 의원님" . . .관련 증거물은 .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또한. . 문총장님은 자신의 계좌는 결백하다는 말은 그만 하시고 최소한 직계가족 전수의 계좌들은 열람해야 합니다!, . . 이것은 문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할 것인데!, . .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재임 기간중 발생된 사건 만이라도 검찰의 수장답게 정리하고 퇴임 해주기를 바랍니다~!, . . . . 제가 바라는 것은. . (첫째 )위 명단의 사람들과 . 이문건의 진실은 이미 검증된바 있습니다!, , . . 그러나 끝까지 믿지못하겠다 고 우기는 사람들은 . 저를 고소하여 법정에 세우시면 됩니다!, . . . (둘째)생포하지 말고 사살 하라는 명령을 즉각 철회하되, 공개적으로 발표 하세요!. . 사살지시 철회 하면. . "자수" . . 하여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 . . (셋째)이 사건은 검,경,이 기소 하는 것은 무의미 하므로. . 검, 경, 을 제외한 전국민들의 이름으로 충분히 기소 할수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 끝까지 . . 검, 경,이 . 대면없이 기소하지 아니하고, . . 대면후 기소하겠다고 우긴다면 . . . . 국선변호인 한분만 선임해 주시기를 바라는것!., . 오직 이 세가지 뿐입니다~!, . . 작성자 : kyung ryong kim, 대포메인폰 : 010-2726-7377, 외 147대, 검, 경, 합동 수사관들이 대포폰을 전부다 초기화 했스나. . 제가 직접 특수포렌식기법 으로 복구할수 있습니다, 주소 : **,Yeouidaebang-ro *-gil,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 . .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따듯한 정성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보내주신 정성은 아껴서 사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카카오뱅크, 3333-12- 0298643) . . . . *본 문건은 퍼 나르기 등 승인받은 문건. 입니다! . , 마음 푹 놓고 퍼 가세요,, kyung ry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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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 , 동의합니다 . . . .퍼온글> . . .- . . ( 大 字 報 ) . . - . . . .2019,06,13, 오후, 예배를 드리고 대자보 를 작성해 붙입니다, 이 문건은, 여당, 야당, 들의 정치문제 로, 또는 공수처 및 (검, 경), 의 밥그릇 싸움 으로 는 절대 접근금지 문건 입니다, 1919년4월 말경에 설립된 경찰이나, 1945년9월 중순, 미 군정하에 설립된 검찰도, 우리에게는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여, 야, 정치인 들에게 양다리 걸치는 상황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이 문건의 “팩트” 는 2019.06.12.수요일, 17시22분경, 김우현, 대검찰청반부패부 에 있는 검사가 검찰수사관 4명을 인솔하여 권총으로 무장시킨후 제가 은신중인 종교 시설내 강당으로 난입하여 연로한 신도들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적색 수배자를 내놓아라!, 너희들도 보이싱피싱 패거리가 아니더냐?, 범인 은닉죄 로 처벌 할테다!,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도중 한분의 도움으로 단상 쪽 뒷문 으로 나와 뒷산을 타고 피신 하여 2019. 06. 13. 새벽에 다른 은신처 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호” 해주는 종교인과 단체는 저를 “비호” 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호” 해주는 것입니다~!, 신도님들과 같이 소금을 손가락에 묻혀 양치질을 하지만, 평화롭게 목숨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1999년07월01일부터, “최신종특수보이싱피싱범행” 을 2017.12.13.일까지, 저와함께 같이한 공범들의 실명을 1차로, (일부) 만 지금 공개합니다, 통장과 범죄 수익금 은 이미 공개한 금액 외에 계속발견 되므로 추가된 금액과 인원은 다시 공개 하겠습니다, (실명을 공개 합니다) . . . 1> kyung ryong kim, 현직, 국제보이싱피싱연맹 초대회장!, . . . 2> 김우현, 현직검사,대검찰청반부패부709호실!, . . . . 3> 김 훈, 현직검사,서울고등검찰청감찰부706호실!, . . . 4> 박철완, 현직검사,서울고등검찰청형사부814호실!, . . . 5> 홍승욱, 현직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412호실!, . . . . 6> 신지원, 현직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419호실!, . . . . . 7> 이성윤, 현직검사,대검찰청반부패부709호실!, . . . . 8> 이혜현, 현직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3부426호실!, . . . . 9> 최태원회장, 현직에스케이그룹총수!,(720억원대 피싱장비 제공 등)!, . . . . . 10> 황창규회장, 현직케이티그룹총수!, (470억원대 피싱장비 제공 등)!, . . . . . 11> 문무일,(현직검찰총장)!, . . . . .12> 소수의 정치인과 검찰 수사관들!, . . . .. *문무일총장의 임기는 2019.07.24.일, 약40일 남았습니다, 하찮은 피싱범죄자가 감히 총장인 내코털을 건든다고 괘씸죄로 영장없이 수사관 들에게 총기를 들려보내 신성한 종교시설에 난입시킨 사건과, . . . 제가 국내에 잠입 할때에, . 자유한국당. . . . . “나경원” . . . .국회의원님. 이 왜 항공티켓을 줬는지! , . 왜? . 검찰은 . . "나경원 의원님" . . 을 . "똥" . . 보다. . . "더" . .더러운 보이싱피싱 판 으로 끌어 들였는지?, . . . . "나경원 의원님" . . .관련 증거물은 .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또한. . 문총장님은 자신의 계좌는 결백하다는 말은 그만 하시고 최소한 직계가족 전수의 계좌들은 열람해야 합니다!, . . 이것은 문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할 것인데!, . .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재임 기간중 발생된 사건 만이라도 검찰의 수장답게 정리하고 퇴임 해주기를 바랍니다~!, . . . . 제가 바라는 것은. . (첫째 )위 명단의 사람들과 . 이문건의 진실은 이미 검증된바 있습니다!, , . . 그러나 끝까지 믿지못하겠다 고 우기는 사람들은 . 저를 고소하여 법정에 세우시면 됩니다!, . . . (둘째)생포하지 말고 사살 하라는 명령을 즉각 철회하되, 공개적으로 발표 하세요!. . 사살지시 철회 하면. . "자수" . . 하여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 . . (셋째)이 사건은 검,경,이 기소 하는 것은 무의미 하므로. . 검, 경, 을 제외한 전국민들의 이름으로 충분히 기소 할수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 끝까지 . . 검, 경,이 . 대면없이 기소하지 아니하고, . . 대면후 기소하겠다고 우긴다면 . . . . 국선변호인 한분만 선임해 주시기를 바라는것!., . 오직 이 세가지 뿐입니다~!, . . 작성자 : kyung ryong kim, 대포메인폰 : 010-2726-7377, 외 147대, 검, 경, 합동 수사관들이 대포폰을 전부다 초기화 했스나. . 제가 직접 특수포렌식기법 으로 복구할수 있습니다, 주소 : **,Yeouidaebang-ro *-gil,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 . .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따듯한 정성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보내주신 정성은 아껴서 사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카카오뱅크, 3333-12- 0298643) . . . . *본 문건은 퍼 나르기 등 승인받은 문건. 입니다! . , 마음 푹 놓고 퍼 가세요,, kyung ry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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