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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여인원 : [ 213,025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05-24
  • 청원마감

    2019-06-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축구클럽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유난히 운전기사가 자주 바뀌어도, 지도하는 코치가 자꾸 바뀌어도, 학생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도, 축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동네 형이 놀아주는 것 같아도, 차를 타는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어도, 책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지켜줬어야죠. 3년전에 면허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 24살 청년을 알바로 고용해 운전시키지는 말았어야죠. 늘 데려다 주는 사람이 일정치 않았으면 제대로 된 교통 보험이라도 들어났어야죠24살짜리한테 운전시키면서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이라니요

대한축구협회, 국회의원, 교육청, 연수구, 인천시, 경찰청은 어른이 잘못했다고 문상만 오시면 끝나는 것인가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저희 아이는 가장 먼저 죽었다 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 아이 사체를 사진 찍어두었는데, 허리와 배에 안전벨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엄마말 잘 들었더라구요. 제 아들은 이미 죽었고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못할 것 같아 청와대에 묻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차에 태우고 있으니까요. 미세먼지가 많고, 다들 바빠서 꼭 시간을 잡아야만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1학년이라 많은 부모들이 저처럼 실내 축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테니까요.

도대체 다음 희생자는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꼭 300명을 한꺼번에 잃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사교육1등 국가, 맞벌이 가정에서 유아부터 청소년을 태우고 매일 질주하는 노란차, 안전사고로 죽은 어린이들 지금까지 몇 명 이었습니까? 출산율 저하라면서 8년동안 잘 길러 놓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정부에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울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원통하고 슬픈 엄마들이 묻습니다.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노란차 교통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청원에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적을 수 없어 원본을 링크합니다.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
답변원고


<양현미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문화비서관 양현미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님들께서 직접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이번 사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도 알고 계실텐데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께서는 청원을 통해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호소하셨고,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 3,025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유족은 “향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 탑승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의무가 주어지고, 보호자가 동승해야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등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합기도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어 안전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머지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24일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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