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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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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

참여인원 : [ 12,975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9-05-21
  • 청원마감

    2019-06-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 아들 ***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병원에 촬영된 영상을 요구하여 몇 일 후 받았습니다. 제 자식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이 담긴 수술실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본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 삶의 가장 큰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초」 단위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하나하나 「도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원은 마치 공장처럼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하였고,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리고,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수술실에서는 피 흘리는 제 아들을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아 휴대폰을 만졌고, 눈 화장까지 했으며, 이미 도착해 수술실 안에 있는 혈액조차도 수혈하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제 아들의 안전과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억울하다고 했던 병원의 실체를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알고 나니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당해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겨울 엄동설한 5개월 동안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께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훗날 제 아들 대희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도 엄마로써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하룻밤 새 철회하면서 그 법안이 폐기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되어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등 의사의 안전을 위해서는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는 의사의 안전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환자의 안전은 외면했습니다.

좋은 의사선생님도 많지만 일부 나쁜 의사들에 의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환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를 못 믿겠습니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은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허무하게 자식을 먼저 보낸 이 한 많은 어미가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제 아들 ***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자 이렇게 호소하면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가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

긴 글 끝까지 읽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아래 링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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