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진행중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12,626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19-05-20
  • 청원마감

    2019-06-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천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주실 것과 함께 미약한 수사와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가가 동물권 보호와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과 처벌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