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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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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에 요청한 '음식물잔반 양돈농가 급여금지 개정안'에 개농장도 포함해주세요!

참여인원 : [ 3,223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19-05-15
  • 청원마감

    2019-06-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등을 휩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특별요청으로 8월부터 음식물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도에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음식물쓰레기의 동물급여 전면금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이 발의되어 계류중인데, 그 법안과 별도로 돼지전염병이 한국에도 발병될 시 축산농가의 수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식품부 장관의 긴급요청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의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 개정법이 왜 돼지에게만 국한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돈농가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여러 환경적인 면이나 위생상황 등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식품이 아닌 개농장의 경우는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그 비위생적이고 열악함의 정도는 비교할 바가 못되고, 항생제와 살충제 등으로 오염되어 보신탕으로 먹게되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제외된다니 말입니다.

개농장은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그 어떤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해도 쉽게 세상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양돈농가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심각한 미봉책일 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느 언론기사에 보니 개농장에 음식물쓰레기 무상공급을 중단하면 축산농가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환경부는 한 국가의 중요한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펴는 부처인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부처인지 분간이 안가는 상황인데 이 겻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는 물론이고 2009년도엔 전기까지도 생산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고, 일본과 싱가폴에서는 십 수년전부터 상용화 시킨 단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에 있어 지금이라도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건조물을 연료화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선한다면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연구와 정책제안도 있던데 왜 불결한 습식처리를 버리지 않고 약한 동물들을 희생시키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2018년도인 작년말에야 청주에 첫 번째로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전기생산 시설이 완공된다고 했는데, 이렇 듯 환경부는 미래세대의 중요한 자산이자 이 시대 최고의 중요과제인 환경문제는 도외시 한 채, 업무소관에 맞지도 않은 축산농가의 소득감소 운운하며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 좀 더 발전적인 변화를 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음지에 숨어있는 개농장들에서 치명적인 병들이 발병되어도 우리 국민들은 한참 후에나 알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세상에 다시 없는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의 원흉인 개농장에 썩은 음식쓰레기까지 더해져 항생제투성이인 보신탕을 먹은 국민들은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수의 불법 개농장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방치해 놓을건지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음식쓰레기로 생산가능한 모든 자원의 시설투자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주고,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만으로 음식물잔반 동물급여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번 법개정 기회에, 양돈농장과 함께 개농장은 물론이고 모든 축산농가의 동물들에게 인간이 먹다버린 썩은 음식물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제는 인간이 먹다버린 불결한 음식쓰레기를 소중한 생명인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이자, 성숙한 국민으로써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인간으로써의 할 짓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환경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하나 뿐인 지구를 지켜야 하는 각 국가간의 암묵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이기도 하며, 어느 분야보다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온상지인 수 천, 수 만에 불과한 개축산농가를 비호하기에 앞서, 진정한 선진국가의 면모와 책임감을 우리 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주시기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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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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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大 字 報) 2019,06,13, 오후, 예배를 드리고 대자보를 작성해 붙입니다, 이 문건은 여,야,의 정치문제로 또는 공수처 및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는 절대 접근금지 문건입니다, 1919년4월 말경에 설립된 경찰이나, 1945년9월 중순, 미 군정하에 설립된 검찰도, 우리에게는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여,야, 정치인 들에게 양다리 걸치는 상황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이 문건의 “팩트”는 2019.06.12.수요일, 17시22분경, 김우현, 대검찰청반부패부709호실에 근무중인 현직검사가 인솔한 검찰수사관 4명을 권총으로 무장시킨후 제가 은신중인 종교 시설내 강당으로 난입하여 연로한 신도들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내놓아라, 너희들도 보이싱피싱 패거리가 아니더냐?, 범인 은닉죄 로 처벌 할테다!,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도중 한분의 도움으로 단상 쪽 뒷문 으로 나와 뒷산을 타고 걸어서 저를 구해준 신도님과 같이 2019.06.13. 새벽에 다른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호”해주는 종교인과 단체는 저를 “비호”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신도님들과 같이 소금을 손가락에 묻혀 양치질을 하지만, 평화롭게 목숨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1999년07월01일부터,“최신종특수보이싱피싱범행”을 2017.12.13.일까지, 저와함께 같이한 공범들의 실명을 1차로, (일부) 만 지금 공개합니다, 통장과 범죄수익금은 이미 공개한 금액외에 계속발견되므로 추가된 금액과 인원은 다시공개 하겠습니다, (실명을 공개 합니다) 1> kyung ryong kim, 현직, 국제보이싱피싱연맹 초대회장, 2> 김우현, 현직검사,대검찰청반부패부709호실, 3> 김 훈, 현직검사,서울고등검찰청감찰부706호실, 4> 박철완, 현직검사,서울고등검찰청형사부814호실, 5> 홍승욱, 현직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412호실 6> 신지원, 현직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419호실, 7> 이성윤, 현직검사,대검찰청반부패부709호실, 8> 이혜현, 현직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3부426호실, 9> 최태원회장, 현직에스케이그룹총수,(720억원대 피싱장비 제공 등) 10> 황창규회장, 현직케이티그룹총수, (470억원대 피싱장비 제공 등) 11> 문무일,(현직검찰총장), 12> 소수의 정치인과 검찰 수사관들, *문무일총장의 임기는 2019.07.24.일, 약40일 남았습니다, 하찮은 피싱범죄자가 감히 총장인 내코털을 건든다고 괘씸죄로 영장없이 수사관들에게 총기를 들려보내 신성한 종교시설에 난입시킨 일과, 제가 국내에 잠입 할때, 자유한국당 “나경원”국회의원이 항공티켓을 줬다는것은 비행기를 같이탄 검찰수사관의 말이 대포폰 파일에 녹음된 문제, 또한 총장님 자신의 계좌만 결백하다 마시고 최소한 직계가족 전수의 계좌들은 열람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할 것인데,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재임기간중 발생된 사건 만이라도 검찰의 수장답게 정리하고 퇴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첫째)위명단의 사람들이 이문건이 허위문건이라면 저를 고소하여 법정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둘째)생포하지 말고 사살 하라는 명령을 철회하되, 공개적으로 발표만하면 자수하여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셋째)이 사건은 검,경,이 기소 하는 것은 무의미 하므로 검,경, 을 제외한 전국민들의 이름으로 충분히 기소 할수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끝까지 검,경,이 대면없이 기소하지 아니하고, 대면후 기소하겠다면 국선변호인 한분만 선임해 주시기를 바라는것, 오직 이 세가지 뿐입니다~!, 작성자 : kyung ryong kim, 메인폰 : 010-2726-7377, 외 147대, 대포폰은 전부다 제가직접 특수포렌식기법 으로 복구할수 있습니다, 주소 : **,Yeouidaebang-ro *-gil,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이것은 제아우 두명과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발 이문건을 저의 지인들이 열람케 해 주소서!, (성남시,김*열,010-300*-6*49) 제주도,신*운,010-4 4*6-787*,(강서구,광운) 아우님 “헝가리” 그만보고, "힝그리" 좀 보시게나, “헝그리와, 항그리”도 같이 있다네~!!, (카카오뱅크, 3333 12 0298643) , *본 문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마음 푹 놓고 퍼 가세요,, kyung ry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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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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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ㆍ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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