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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 구속영장을 기각한 *** 부장판사 해임 건의

참여인원 : [ 81,127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9-05-15
  • 청원마감

    2019-06-14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부장판사는

*** 대표이사 *** 구속영장 기각
중국인 마약 공급책 ** 구속영장 기각
*** 보안책임자 *씨 구속영장 기각
별장 성폭행 주도자 *** 구속영장 기각
오늘 ** 구속영장 기각

으로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수있는 판사를 원합니다.
*** 판사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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