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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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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 **그룹 회장, 황제보석을 취소해주세요.

참여인원 : [ 991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19-05-09
  • 청원마감

    2019-06-0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해주세요.
- *** 회장 황제보석 취소로 사법 적페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주세요.

1.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 **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합니다.

2. ***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는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까지 완화했습니다.

3. 이 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렇게 ‘황제보석’이나 다름없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보석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을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4. 그동안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됐습니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주거를 제안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 소유의 태평빌딩입니다. 또 이 회장은 작년 11월 **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 때문에 결국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고 있는 것입니다.

5. 국민들은 ***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 적폐입니다.

***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퍼온글> . 동의는 해드렸지만,,,곧 댓글로 위장된 연막탄 댓글이 쏫아질 것이오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저는 죄인이며. 이미 공개적으로 폭로한 내용외에 여검사2명의 신상과 추가된 금액을 "다시" 공개할 예정이라. 귀하청원이 잘될지 걱정됩니다,,,,저는 인터폴적색 수배자로서(거액)만 털어온 국제 특수보이싱피싱조직의 두목입니다!. 이미폭로한4조원 외에 추가로 통장1개와.금액을 더 폭로합니다.(통장은 합28개 이고)검은돈은(약14조7천억원입니다)이돈중의 절반이 한국인들의 쌈지돈 입니다!. 또한 서초동검찰청에 근무중인 다수의 현직검사들은 저와 공범들입니다. 때문에 (귀하청원에)해끼칠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매일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도 살아있습니다!. 늦었지만 깨끗이 손을씻고.분배받은 범죄수익금(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수한후. 피싱계를 떠나려 하나. 저와공범들인 다수(10명)의 검사들이 만류해. 도피생활 중입니다,(스위스연방은행에 보관중인 돈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으로 양심선언을 결정했스나(신문고.접속이 차단되어)이렇게 댓글형식으로 뿐이 알릴수가 없습니다,저는 한국인이며.검사들이 손을써. 국내에 입국중 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제 목숨을 보호해주지 않아). 지금은 한 종교 단체의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제 생명은 둘째치고. 첫째는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사람들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국록과 무관한 모든사람들 에게도 "호소" 합니다. 이 문 건의 법적책임자인 저를 위하지 말고 귀하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 신속히 저를 체포하되 "생포" 해야 전말이 들어 날것입니다.그래야만 이런 비상식적인 문건이 나도는 환경을 정화할수 있스며, 후손들은 "바른가치관" 만을 보고.배우며 자라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어떻한 방법을 쓰더라도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더) "호소" 합니다!. 010-2726-7377검사들과 접선용 메인 대포폰 입니다!. (무단복제 및 퍼 나르기 등, 전부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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