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 **그룹 회장, 황제보석을 취소해주세요.

참여인원 : [ 991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19-05-09
  • 청원마감

    2019-06-0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해주세요.
- *** 회장 황제보석 취소로 사법 적페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주세요.

1.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 **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합니다.

2. ***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는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까지 완화했습니다.

3. 이 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렇게 ‘황제보석’이나 다름없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보석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을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4. 그동안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됐습니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주거를 제안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 소유의 태평빌딩입니다. 또 이 회장은 작년 11월 **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 때문에 결국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고 있는 것입니다.

5. 국민들은 ***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 적폐입니다.

***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