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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진행중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참여인원 : [ 219,638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9-05-03
  • 청원마감

    2019-06-02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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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겨울이 가고 날이 따뜻해지면,
동네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골목을 거니시고는 합니다만...
그런 수준으로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무려 6선 전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입니다.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의 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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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 하도록 합시다. 청와대가 이런식으로 오기정치를 한다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대한민국은 폭망할 것 입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김무성은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탄핵대상입니다.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무관심이 대한민국을 침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어러분은 정부가 무엇을 해줄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공산주의사회나 가능한 일입니다. 자유시장경제라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무성은 민주화의 탈을 쓴 역의 죄인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의합니다. 불행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꼭 끌어 내립시다.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민노총의 노예가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도 언론, 법조계, 정치인들도 모두 민노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을 끌고 가는 세력이 누군지 다들 아시나요 ? 이것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8800만건 댓글 조작해도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 인지 아시나요? 민노총이 154개 언론기관을 민노총 예하에 두고 자기 멋대로 콘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언론 노조는 절대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민노총이 시키는 대로만 언론보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및 예하 노조집행부는 일하지 않고 노조비로 자기들 봉급 받아가는 전임노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여론조작인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돌아 가는 것을 알까요? 이들이 나라를 생각할까요?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온갓 여론을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21C에 저런 구시대 정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전세계가 바쁘게 움직이는 마당에 우리는 미래가 아닌 과거로 회귀하는 이 현실. 민노총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국수&수구주의자들 입니다. 우리가 저런 무능한 인간들의 노예가 되실건가요? 이렇게 간다면 5년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말 우리 후손들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까지 오게 한 우리들 부모님 세대들을 생각해서라도 젊은 친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공중파방송,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 기레기(기자+쓰레기)가 쓰는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정보가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저질뉴스를 보시면 당신의 뇌에 구멍이 뻥뻥 뚤립니다. 통일은 그냥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경제력,군사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북한의 적화야욕에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입니다. 앞으로 큰 사건사고가 터지면 남한내 좌익들이 조작하든지 북한간첩들이 조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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