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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37,47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04-22
  • 청원마감

    2019-05-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틀 전 한 언론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96441

기자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좀” - 첨부링크 1


60여명이 있는 익명 카카오톡방 ‘기형도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방’(이하 문학방)의 대화 일부다. 이 방은 기자들이 익명으로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한 ‘정보 카톡방’에서 파생됐다. 각 100여명씩 모인 정보방 두 군데에서 채팅방 링크를 알려 인원을 모았다. 방장은 정보방에선 “거시기/일간/사회부” 예명을, 문학방에선 ‘거시기’를 쓴다. 일간/사회부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란 뜻이다.

이곳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정보방에선 자유롭게 얘기하기 어려운 소재로 잡담한다. 쉽게 말해 성적인 표현이나 농담이 허용된다. 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법의 선을 넘나들었다. 불법촬영물 공유나 성매매 업소 추천을 요구하는 대화가 여러 번 이뤄졌다.

DSO는 이들을 ‘남언론인’이라 특정한다. 이유는 ‘블라인드앱’과 ‘정보카톡방’의 기자 인증 절차다. 정보방은 방장 허가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폐쇄방이다. 방장은 이를 블라인드 ‘언론인 라운지’에 홍보했다. 블라인드는 직장 메일계정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언론인 라운지는 메일계정이 언론직종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 방장은 참가 희망 댓글을 단 기자들에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매체와 부서명 등을 보내게 해 확인한 뒤 그를 정보방에 가입시켰다.

‘문학방’은 이 기자들 정보방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인증번호(비밀번호)도 방 내에서 공유됐다. 가입 과정이 ‘블라인드→정보방→문학방’ 순이다. 비언론인이 언론사 메일 계정을 구해 블라인드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인증번호의 외부유출 가능성도 있지만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대화 내용은) 성폭력에 대한 윤리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다. 2차 가해성 보도, 선정적 보도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자들의 사생활이 이렇다면 사회는 언론과 기자를 믿을 수 없다”며 “당사자 동의가 없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불법으로 카톡 기록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해도 무방한 상황”이라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동일한 언론은 또 다른 '기자 단체 카톡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96447

여성 피해자 장난감 취급한 기자들 - 첨부링크 2


방 이름은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하 문학방)’. 기자들 200여명이 익명으로 모여 각종 정보를 나누는 한 ‘정보 카톡방(정보방)’에서 파생된 소규모 비공개 카톡방이다. 정보방에선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 한 기자가 따로 만들었다. 이 방은 성희롱·2차 가해가 난무하는 방이 됐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출과 외모 품평이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이밖에도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연예인 소식이 들리면 그때마다 관련 링크를 공유했다. 가수 **의 연인이라 지목됐던 여성의 영상, 모 걸그룹 연습생의 영상, 포르노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BJ나 여성 연예인 관련 영상 등이다.

이들에겐 성폭력특별법 14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14조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정통법 44조의7도 “음란한 음향·화상이나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 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미투 운동 때 사법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나왔듯 언론도 마찬가지다. 여성폭력 등 사안을 공정하게 취재·보도하기 위한 필수 전문성”이라며 “이 기자들은 그런 전문성을 심각히 결여했다. 입수한 사건 증거를 제대로 관리할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또 “성폭력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등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희롱하는 수준이 심각하다. 다른 분야의 강간문화를 비판해온 집단이 스스로에 인지나 반성이 전혀 안된 점이 놀랍고 제대로 된 처벌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기자분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띤 취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등 저마다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타락한 가자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되고 있고,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미 기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영원히 언론계에서 퇴출당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해당 단톡방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주시고, 단톡방에 참여한 기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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