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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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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

참여인원 : [ 217,249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19-04-16
  • 청원마감

    2019-05-1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비글구조네트워크입니다

오늘 2019년 4월 15일자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농림축산 검역본부 인천공항센터의 복제 탐지견에 대한 실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사)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월에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3개월에 걸쳐 자체조사를 한 뒤 KBS 보도국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체조사와 KBS보도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학교 수의대의 불법 동물시험을 즉시 중단시키고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

-KBS 보도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3년 부터 5년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 탐지견 비글 '메이'와 다른 두마리 페브, 천왕이와 함께 **대학교 수의대 이**교수에게 2018년 3월에 동물실험용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대학교 실험용으로 이관된 3마리중 한마리는 자연사 했고, 현재 두마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떠나서 5년간이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했던 국가사역견들에게 수고했다고 새가정은 찾아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남은 여생을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도록 동물실험실로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물실험 문제를 떠나서 이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살아 남아 있는 (메이, 페브, 천왕이 중) 두마리는 오랜 시간의 실험으로 인해 구조가 시급하므로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저희 비글구조네트워크 실험동물 전용 보호소로 이관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



2. **대학교 수의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사업 '우수탐지견 복제생산 연구' 및 '검역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카트견 탐지개발 연구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 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

-**대학교 수의대가 사역견을 복제 생산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공정성을 조사해주십시요.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평가 방법이나 평가주체가 일부 간부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탐지견을 직접 데리고 현장에서 검역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핸들러들의 의견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복제견이 우수하다는 점을 느끼지 못해 더 이상 복제견을 경찰견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조견이나 국가 사역견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주십시요
-이번 사례와 같이 OECD 국가중 국가 사역견이 실험동물로 쓰이는 현실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견들과 현역 국가 사역견들의 더 나은 복지 증진과 퇴역후 행복하고 안전한 여생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사)비글구조네트워크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메이, 페브, 천왕이가 동물실험에 이용됐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페브, 천왕이를 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1만 7249명이 뜻을 보탰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범 비서관>
안녕하세요. 농해수비서관 박영범입니다. 왜 농림해양수산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답변하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동물복지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별도 조직을 신설해 챙기고 있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지난해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도 전임 농해수 비서관님이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은 방송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청원을 올린 동물보호단체는 3개월 간의 자체조사 이후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했고,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벌어진 불법 동물실험을 즉시 중단시키고, 이들을 구조해달라는 내용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박영범 비서관>
지난 4월15일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된지 3일 만에 서울대 수의대는 동물실험을 중단했습니다. 페브와 천왕이는 대학내 동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확인한 결과, 페브와 천왕이는 그새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등 건강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실험에 제공되지 않고 퇴역 사역견으로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해서 보호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중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일단 청원인 요청대로 실험은 중단됐고, 탐지견은 구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 마리 중 메이는 지난 2월 수의대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이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건가요. 


<박영범 비서관>
대학에서 곧바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동물학대와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21일 경찰이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 정황에 따라 사육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검역탐지견들이 연구팀에 보내진 배경에는 이들이 복제견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검역탐지견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범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검역탐지견을 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우수 검역탐지견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탐지 능력이 뛰어난 복제견을 생산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 29마리의 복제견이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에 있던 세 마리를 제외한 26마리는 모두 인천·김해·제주공항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활동․관리중입니다. 세 마리는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측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으로 이관된 상태였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또 다른 쟁점은 복제 탐지견에 대한 동물 실험이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2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박영범 비서관> 
메이, 페브, 천왕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중 ‘운영견’이 아닌 ‘예비견’으로 관리중이었습니다. 서울대 조사특위는 이들이 ‘사역견’이 맞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이들이 ‘사역견’이라면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범 비서관>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실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정혜승 센터장> 
청원은 서울대 수의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검역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탐지견 개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해달라고 합니다. 


<박영범 비서관> 
서울대 연구는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끝내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날 경우, 연구과제 중단, 3년간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집니다.


다만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이 단순 동물복제를 넘어 산업화, 경쟁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이 장기이식용 돼지를 개발한 이후, 우리나라 연구팀들이 2016년 면역저항성 없는 돼지, 알츠하이머 돼지 등을 연구했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복제동물이 질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영범 비서관> 
영국 노팅엄대, 멕시코 국립대, 경상대, 충남대가 복제양 13마리를 10년간 연구한 결과, 질병, 수명 등이 일반 양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메이가 희생되면서 검역탐지견 연구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인데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박영범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관리 및 운용 실태조사를 5월에 진행했고, 정기감사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복제견 연구, 확보, 훈련평가, 검역투입,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도 개정을 추진합니다. 동물복제 연구방향도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검역탐지견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인거죠?


<박영범 비서관> 
우수한 검역탐지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각화하기 위해 국내외 종견 구매 및 자체번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검역탐지견 선발시스템도 개선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마지막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등 국가 사역견이 퇴역 후에도 예우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요.


<박영범 비서관> 
7월까지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 훈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사육 환경 및 위생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노후견은 정기적으로 분양하되, 분양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견 사망시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장례 절차를 갖게 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역견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실하게 예우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박영범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박영범 비서관> 
네 오늘 답변드린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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