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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버닝썬 VIP룸 6인을 수사해 주세요

참여인원 : [ 213,32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04-11
  • 청원마감

    2019-05-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속칭 버닝썬 사건-이하 버닝썬 사건이라고 적겠습니다-의 수사에 대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 매체의 수사 관련들을 들여다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찰과 버닝썬과의 유착에 관한 수사,
또다른 하나는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 수사들은 점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글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버닝썬의 VIP룸에서 여성들에게 속칭 물뽕을 먹인 후 윤간한 이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해당 룸의 사용 내역을 기록한 서류가 있다고 하니-JTBC 뉴스룸 보도 기준-, 이들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경의 수사 의지이지요.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닝썬 사건 관련 최초 고발 내용은 폭행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 및 세금포탈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되었음에도,
VIP 룸에 있었던 6인에 대해서 수사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마약과 관련된 부분은 친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지된 순간 검경이 움직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마약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거나 고려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기에 이렇게 청원하오니 부디 사정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검경과 언론에 대한 국민 불신 및 해당 6인은 도대체 누구의 자녀이길래 보호받는가 하는 억측의 단초가 될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이번 청원은 버닝썬 VIP룸에 있던 6인의 마약 사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1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3,327명이 동의했습니다.


통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청원 만료일로부터 한 달 내 답변을 해왔으나, 이번 청원의 경우 청원 만료일 한 달째인 지난 6월 10일 당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한 달간 답변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 경찰의 역량을 결집하여 단속한 결과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피의자 161명을 포함, 마약류 사범 3,994명을 검거하여 그중 920명을 구속했다"고 답했습니다.


답변과 함께 민 청장은 "이번 버닝썬 관련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버닝썬 VIP룸 약물이용 성범죄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은 공익제보 등을 통해 클럽 주변 △마약류 범죄 △성범죄 △불법촬영 △유착 범죄 등으로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1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하고, 엄중 수사하여 3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유착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 10명을 적발하였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혐의와 윤총경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밝혀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6.25.)하였습니다.


또한, △클럽 주변 마약 범죄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촬영․유포 등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全 경찰의 역량을 결집하여 단속한 결과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피의자 161여명(구속 34)을 포함, 마약류 사범 3,994명을 검거하여 그 중 92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이 인용한 소위 ‘VIP룸 불법행위’ 보도내용에 대해 집중 수사 하였습니다.

영상 속 VIP룸 손님과 클럽직원을 특정하여 수사한 바, ‘클럽 화장실 내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여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42명(구속 3)을 검거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성폭행이나마약 투약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후속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여성안전과 직결되는 클럽 주변 마약류 범죄 등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약물 이용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발본색원 하겠으며 △집중단속 결과 분석을 통해 밝혀진 범죄 발생 원인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신설된 「여성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여성단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여성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버닝썬 관련 사건에서 유착비리로 인해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착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특별 인사관리 구역 지정’ 등 인적 유착구조를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청문관’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찰에 청탁은 통하지 않는다.’는 청렴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번 버닝썬 관련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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