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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평생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한********** 이사들을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1,182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04-03
  • 청원마감

    2019-05-0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한**********는 1969년 설립되어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위해 정진해왔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평생교육의 모태가 되었고 그 정신은 지금의 평생교육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30개 지역협의회에서 펼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년 연평균 30만 명의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지원 없이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50년간 지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4천여 명의 후원자들과 그동안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통해 배출한 8천여 명의 수준 높은 지도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8년에 (재)한**********인 공익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재단법인의 목적과 한**********의 목적을 살펴보면 결국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이 굳이 협의회와 결별을 선언하며 협의회를 버리고 가겠다면 협의회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는 마련해 주는 것이 공익재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매년 3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협의회의 생태계를 재단법인이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가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생태계를 보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한**********은 공익재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재단법인의 두세 명의 이사가 담합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며, 그 두세 명의 이사는 2014년 전까지 한**********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자 들입니다. 자신들이 일했던 기관에 어떻게 이런 폭탄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회원들조차 재단의 존재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건물이 재단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2014년부터 재단으로 이직하면서 협의회를 탄압하기에 시작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50년의 역사 속에는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독재가 성행했고 착한 회원들은 그에 속아 열심히 교육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더라도, 지금의 사태는 아무 힘없고 나약한 회원들이 헤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은 생계를 뿌리치고 모일 수 없어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50년의 역사 속에 한**********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학부모교육 최우수 프로그램 실천기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고, 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50년의 역사를 지닌 가장 탄탄하고 자발적이고 순수한 NGO로서 교육부 제1호 평생교육기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부모교육을 꾸준히 해온 공로로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폐쇄의 기로에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표창을 받은 한**********가 지금까지 묵묵히 50년을 교육운동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 50년을 또다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이 되어주십시오. 절망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키고 있는 한**********와 그 회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재)한**********의 이사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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