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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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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대통령님께서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40,5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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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 청원시작

    2019-03-29
  • 청원마감

    2019-04-28
  • 청원인

    facebo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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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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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가족으로 구성된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단> 설치와 수사지시를 청원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CC-TV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고발(수사요청)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우리 사회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진정한 추모와 기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과 지시를 통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 ◆
1.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2. 과적․조타미숙․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3. 박근혜정부‧황교안은 왜 박근혜7시간 기록을 봉인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증거를 조작‧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

아래 첨부한 자료입니다.
1. [연설영상]”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이유”
2. [성명서]”사참위의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조사결과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 서명(온라인)과 그 이유”
답변원고

<정현곤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입니다. 오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철 비서관>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제도를 바꿔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합니다. 2014년 4월16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박형철 비서관>
사실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러 수사팀을 투입했습니다. 국회도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 8월부터 1년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그런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역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기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의 실형을 검찰이 구형한 게 불과 며칠 전 소식입니다. 사실 검찰의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는 셈인데,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안전관리, 감독상의 부실책임을 수사했고,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과 경영상의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전반적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또 17년 말부터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구형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경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의 약화, △과적 및 부실 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된 원인, 또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 특검 수사를 국회에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가 훼손된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CCTV 영상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나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ystem) 교신기록, 자동식별장치(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등 1차 증거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여러 차례의 조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의혹도 제기됩니다. 1기 특조위에 이어 구성된 2기 특조위는 DVR 영상이 조작된 정황에 대해 지난 4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근본적으로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느냐, 혹은 처음부터 세월호와 얽혀있지 않느냐, 가족 사찰은 어떻게 진행된거냐, 의혹이 무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아주신 것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 언제까지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어른들의 몫이라는 점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응 과정도 찬찬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종류의 작업에는 마감 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씩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결론이 여러 차례 뒤집힌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청원에서도 지적됐듯,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둘째, 과적, 조타미숙, 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박근혜 정부는 왜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을 봉인하고 증거 조작, 은폐 및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특조위에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2기 특조위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어렵게 구성되었습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입니다.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지난 5월7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대통령은 지난 5주기 때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은 45건에 달합니다. 주로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추천 영상 | 2021년 국민께 업무보고 드립니다

#2021년업무보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 :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환자발생 억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 위기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아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확진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검사 역량도 하루 24만 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식약처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작년에 마스크와 진단시약의 수급 관리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가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여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치료제 분야별로 최고의 심사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집중 심사하도록 작년 9월부터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의 자료심사, 품질관리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백신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출하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 도입, 실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허가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함으로써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현장과 유통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 동향과 국내·외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조사와 수거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백신을 개발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국내 백신·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대하여 질병청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 등 백신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유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관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접종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10,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역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참여가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격차 해소) : 코로나19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포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와 노인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건강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충격은 서민의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청장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 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의 국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5만 8천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삶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의료 시범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인력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상해보험료 지원 인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화재감지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3개의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없는 포용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는 포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27~229호「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2건」「알페스 관련 1건」
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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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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