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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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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지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 할 것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369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3-26
  • 청원마감

    2019-04-25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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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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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b>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단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할 것을 국민의 뜻과 함께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드립니다.</b>

전두환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10,233백만원인데, 5회 유찰 후 50.2% 가격인 5,137백만원에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전두환 일가 등이 가명 차명을 활용하여 싼값에 매입하여 실질적인 소유권과 거주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의 원흉으로 최근 헬기 기관총까지 난사하여 민간인 47명 등 131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죽인 장본인으로 비록 재판을 통해 사형, 무기징역을 거쳐 사면 복권되었지만, 아직 추징금 2,205억원 중 1,055억원이 미납 상태이며, 게다가 국세 31억원, 지방세 10억원 또한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미 전두환은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쫓겨가면서 이미 연희동 자택을 포함하여 드러난 불법자금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하였었고, 또한 2013년 9월 또다시 성명을 통해서 연희동 자택을 포함하여 일가 재산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두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몰수 환수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공매를 통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두환 일가가 지금처럼 싼값에 낙찰을 받고 그대로 소유와 거주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두환 일가는 지금 이러한 공매라는 법적 절차를 업고, 추징금을 아주 적게 내면서도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은 국가가 그대로 몰수 환수를 해야 할 대상이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각되어 전두환 일가가 그대로 소유하고 거주하게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두환이 많은 불법재산을 일가 및 일파들을 통해 은닉시킨 채 추징금 납부도 미루고 자택마저도 헐값에 낙찰받는 등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5.18 광주에서의 민간인 살상사실을 은폐하는 데 국민들은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조속히 추징금 잔액 1,055억원을 자진 납부하고 또한 일파들의 불법 은닉재산까지도 국가에 자진 반환할 것과 5.18 쿠데타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두환 자택의 헐값 공매를 통한 전두환 일가에게로의 영원한 귀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에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단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에 나설 것을 청원합니다.



<b>검찰은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하라!!!</b>



첨부기사 :
1988년 11월 23일자, 연희동 자택 등 헌납 기사
2013년 9월 10일자, 연희동 자택 등 헌납 기사
2019년 3월 21일자, 전두환 자택 공매 낙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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