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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212,675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3-22
  • 청원마감

    2019-04-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17년 11월 15일,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규모 5.4의 강진 포항에서 발생!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결과 발표!
“지열발전이 11월 15일 포항지진을 촉발시켰다” 결론!
 
11.15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입니다.
포항시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지진이 인재(人災)”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발표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나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 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송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노년층,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들은 소송의 복잡함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하실 건지요?
 
물론, 정부도 뚜렷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은 분명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이고,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 아닙니까? 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시는지요?
 
정부는 입장발표에 언제까지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지역 시민들을 안정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포항시민들은 마음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5.4 지진과4.6 여진을 비롯해 100회가 넘는 여진, 우루루 쾅 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들리는 듯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지진도시 포항에 산다”는 도시이미지 손상은 인구감소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입고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 앞이 막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진으로 지친 피해주민들과 포항지역을 재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는 물론,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만이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트라우마 치유시설 등 공공시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만이 정부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께서는 제발 포항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쟁점화 하시지 마시고, 피해지역민들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역시민들은 포항지진을 정치쟁점화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포항시민이 겪은 인위적인 재난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포항시민들이 인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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