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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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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11,34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3-14
  • 청원마감

    2019-04-1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먼저 글을 쓰기 전에 피해자 분들에게 머라 드릴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한사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해드리지 못한것에 미안합니다.

3월 14일 성접대 피해자분의 KBS인터뷰영상을 보고 절규와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건과 버닝썬의 사건의 원인은 여성을 무시하는것을 포함한 사회유명저력인사들의 도덕성타락, 권력유착으로 인한 법치의 무력화입니다.

인권과 법치를 개똥만도 못하게보니 저질스럽고 사탄도 울고갈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도 일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방송에서 믿을사람 하나없어 대통령께 살려달라고 오열을 하는겁니다.

자신들이 수사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청탁하고 무혐의로 만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증언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의 사회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점, 그리고 권력의 그늘은 정권이 바뀌는것이 아닌 카르텔로 이루어진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과 시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해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평범한 꿈을 꿀수있도록 도와주싶시오.

세상에 절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되돌려 드려야할것은 인간다운 평범함을 꿀수있도록 도와주는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절규하는 목소리하나 무시할정도로 각박하지는 않다는것도 알기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이들에게 평범함을 드리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 권력유착의 그늘을 막기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께 이렇게나마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청원답변 LIVE]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4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 1,344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 머물며 보호를 받거나, 신변 경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도 촉구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고, 같은 해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등 관련자 18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014년 7월 다시 고소했으나, 지난 2014년 12월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람이 정말 권력자구나. 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라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을 하는 곳’으로 지난 2017년 12월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사건과 함께, 장자연 리스트,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3월 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들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 할 것을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관련 수사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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