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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풍력발전소 건설로 망가질 방태산을 지켜주세요

참여인원 : [ 1,562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3-14
  • 청원마감

    2019-04-1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방태산을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켜주세요!

최근 강원재생에너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자 생태자연도 1등급인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 능선에 국내 최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소중한 생태 자산을 영원히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방태산처럼 귀중한 생태가치를 지닌 산을 파괴하면서까지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연에 대한 가치 절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방태산에 풍력발전 단지가 건설되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태산은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생태·경관 우수지역으로 조사된 곳입니다.
지난 2009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내용을 보면 「식생보전등급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의 48.3%, 2등급 지역이 32.5%로 나타나 생태자연도 1등급 상당의 식생(식생보전등급 1,2등급)이 전체 조사지역의 82.8%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등급 지역은 구룡덕봉, 주억봉, 깃대봉 및 수리봉으로 이어지는 방태산 주능선과 개인산 능선, 조경동 상류, 대골 및 적가리골, 응봉산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방태산의 식물상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속한 점봉산이나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덕산·금대봉에 비해 총 종수와 특정식물종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태산에서는 식물 5종, 동물 14종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9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방태산의 식생 보전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므로 취락과 농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의 보존 및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우수하며 교육적인 가치가 높으므로 적절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주요 1등급 지역이 풍력발전기를 세우려는 능선부위라는 것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고사하고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평창 올림픽 때 겨우 몇 일간의 경기를 위해 파헤쳐진 가리왕산의 생태 파괴와 무엇이 다를까요.

둘째, 방태산 인근의 지역경제 파괴 및 생존권 위협입니다.
방태산에 인접한 기린면과 상남면 더 나아가 인제군은 관광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등산객들에게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방태산 주능선에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선다면 등산로 훼손 및 능선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며 그로 인해 방태산을 찾는 관광객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 길을 내고 땅을 다지는 과정에서 폭파작업으로 발생할 산사태가 우려되며 실제로 방태산 능선은 산림청의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으로 장마 시 산사태에 따른 마을붕괴 등 대형재난사고 발생 가능 지역입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 때 방골마을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531호 개인약수에도 영향이 갈 것입니다.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더욱 늘려야 하는 인제군과 방태산 인근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방태산 풍력발전 단지가 건설되면 안 되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풍력발전 공사를 한다는 설명회 이후로 이미 마을과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그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어디선가 에너지를 얻어야만합니다. 하지만 방태산은 지켜야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반대는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연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조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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