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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주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

참여인원 : [ 4,447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19-02-26
  • 청원마감

    2019-03-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주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

저는 대한민국의 한 개인투자자입니다.

며칠 전 “달튼인베스트먼트-밸류파트너스-KCGI-루안커니프-브랜디스”의 한미 투자연대가 한국 상장기업의 극심한 저평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서신전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링크 1)

그 제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7년간 KOSPI 상장기업들의 이익은 약 80% 상승했지만 누적 총주주수익율은 겨우 25%에 불과(다른 주요 국가 증시 수익율은 38%~170%)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되어 심지어 리먼금융위기 때 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이유로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자본배분 및 주주들과 이익을 적정히 공유(배당, 자사주 매입 등) 하지 않는 점. 그리고 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경영(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수익율과 불공정한 관행들로 인해 국민들은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기업에 투자하기 보다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여 과도한 집값상승, 가계부채 증가, 내수부진 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을 대 주었던 주주들에게 합리적인 환원이 이뤄지도록 자본배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대만 수준 정도의 개선만 이루어도 KOSPI지수는 약 80% (약 1,250조원)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자산 또한 90조원 이상 상승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주환원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상장기업들은 주주환원을 너무 적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순이익의 33~97%를 환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성장률도 높지 않은데 17%만 환원합니다.)

투자연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아 국민연금,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각각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에 드리는 제안
• 추진 변화들 (주주환원 증대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
• 국민 자본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 모든 주주를 위한 장기 “경제적 부가가치”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자본배분 이력 및 계획에 집중
• 현금 여력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증대가 필요한 기업을 가려내는 방법 개선
• 적절한 경우,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우선적으로 권고

-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드리는 제안
• 최고 배당소득세율 감소
• 최고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감소
•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자동투자제도) 도입
• 그 외 기타

-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제안
• 저희의 제안 지지: www.improvekorea.com
• 주식을 더 많이 보유 하는 것에 대해 고려
• 주식 보유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우리는 국민, 기업, 정부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경제와 민주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던 남북한 간의 갈등도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한국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바로 서길 진심으로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시고 달튼인베스트먼트-밸류파트너스-KCGI-루안커니프-브랜디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부디 현명한 답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링크1. 전문서신
첨부링크2.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개선합시다.” 투자연대 홈페이지(www.improvekorea.com)
첨부링크3. 언론방송기사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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