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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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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강남경찰서 고 이** 형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참여인원 : [ 22,563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02-22
  • 청원마감

    2019-03-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현재 강남경찰서와 버닝썬 마약 사건 관련해서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타살 의혹이 있는 경찰관의 죽음이 있었더군요.

경찰관이 타살 당하는 것은 경찰 개인에게도 큰 문제이며
조직적인 세력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나라의 치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털 끝 하나 남김 없이 철저히 수사되어야 하고
모든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에서 나서서 해당 의혹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이전에 고인의 아버지가 올리셨던 청원 내용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31?pag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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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 이**의 부친으로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장으로 재임 후 지방직 공무원으로서의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전쟁(6.25)시 전사하셔서 아버지 없이 자란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저의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자랄 수 있게 해주리라 맘을 먹어서 1남 2녀의 자식을 두고, 청백리 공무원으로 생활하도록 내조를 잘 해준 아내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진 못 해도 사랑은 부족함이 없게 아이들을 키워 와서 취업난으로 힘든 요즘 같은때에 큰 딸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작은 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막내였던 고 이**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자식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정년을 1년여 이상 남기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제 아들인 고 이**은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70년대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정책에 부응하고자 딸을 둘 낳고 아이를 더 이상 안 낳으려고 하다가 독자인데다가 장손인 제가 아들을 안 낳으면 대가 끊기는 것이라고 제 부인이 아들 낳는다고, 지극정성을 쏟아 낳게 된 아들로, 2대 독자이자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보니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제 아들 고 이**은 1남 2녀의 막내로 누나 2명 아래 있는 남동생이다 보니 순한 성격으로 정직하고, 성실하였으며, 저와 제 아내가 어렵게 본 아들이라고 금지옥엽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잘 알아서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퇴직하기 전에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제가 걱정없이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학교때 군대도 휴학 않고 방학할 때 입대했다가 개학할 때 제대해서 복학한다고, 지원과 동시에 군대 갈 수 있다는 의경에 자원해서 복무하고,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직업 같다고 제대후 대학교 복학하여 2학년 재학 중에 경찰시험을 합격하여 경찰로 임용되어 2007. 8. 31.부터 서울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근무를 한 뒤 역삼지구대를 거쳐 2009년 9월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인 제가 공무원으로 20여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는 모습과 큰 누나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었고, 의경 생활 후 경찰을 선택했던만큼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도 많고 애착도 많았습니다.
또한 2대 독자이다 보니 책임감도 남달라서 경찰이다 보니 불시에 생기는차출 등 동원에도 만사를 제치고 달려갈 정도로 경찰 생활에도 열심이었고, TV로 고 탤런트 박용하의 자살 관련 뉴스를 모친과 함께 보며, 부모님 등 남겨지는 가족 생각은 안 하고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발언을 했었던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갑자기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타살의 이유가 없으니 자살이라고 하며 저의 아들이 몸 담았던 경찰에서, 가족같이 생각해주겠지 하고 믿었던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가뜩이나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맘에 망연자실했던 저와 제 처는 너무 황망하여 재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결국은 자살도, 타살도 아닌 사건으로 내사 종결된 상태입니다.
수사를 하기 전부터 자살이라고 하더니 재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타살의 증거가 없다고 자살도 아니고 타살의 증거가 없다고 내사종결이라니 저와 제 처는 답답한 맘에 아들을 잃은지 7년이 넘어감에도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2017. 8. 12. 22:30 KBS1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프로그램에서 제 아들 죽음과 관련하여 '이** 형사 의문사 사건'편이 방영되었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변사사건 의문사항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제 아들, 고 이**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잘 못 되었다고 제출했던 탄원서 내용과 추가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 강남경찰서는 변사자를 확인도 하기 전부터 자살로 확정하고 사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덮으려 한 사실이 있음.
- 변사자 발견일(2010. 7. 27.) 여자 관계로 자살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하였으며,
-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유족과 함께 변사 현장에 가는 차 안에서 유족인 저와 딸(이혜영, ‘77년생)에게 자살이 확실하니 부검은 고인을 2번 죽이는 일이니 부검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자살사건으로 종결처리 하려고 하였습니다.
-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죽었을 때, 어떻게든 순직 처리해주려고 노력하고, 사인을 모를때는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내려고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 강남서 형사과 직원들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사망하였는데, 사인을 알지도 못 한 상태에서 자살로 확정하면서 언론에 여자 문제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히고, 유족에게도 자살이라고 하며 부검은 고인을 2번 죽이는 거라고 쇄뇌시키면서 부검도 안 하게 하려는 등 고 이** 형사의 사망사건을 자살 사건으로 조기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고 이** 사망사건을 수사할 경우 강남경찰서 형사과 직원 또는 어느 누구인가 징계조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을 두려워하여 사건 자체를 은폐시킬려는 의도가 확실합니다.

2. 고 이** 형사의 사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음.
- 고인의 차량 네비게이션에 부산이 목적지로 정해졌던 것은 분명히 부산으로 향할 일이 있었던 것이고,
- 부산으로 향한 사유는 강남경찰서와 관련이 있었기에 고 이** 형사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자살이라고 했던 것일 겁니다.
-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일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2010년 7월 이후 강남경찰서에서 처리한 송치사건과 형사과 직원들이 내사처리했던 사건들 중에서 제 아들이 맡았다가 다른 형사로 담당이 바뀐 내사․송치 사건을 찾아서 수사과정에서 부산과 관련된 사항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 그렇지만, 과연 충북 **경찰서 형사가 서울 강남경찰서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정말 저의 아들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거라면 강남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특수수사본부나 검찰등)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3. 지난 8.12일 방송된 KBS1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프로그램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변사사건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 첫째로, 고인의 변사체가 발견된 저수지 낚시터는 수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때 자살할 만한 장소가 아니며 어디선가 죽임을 당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둘째로, 2010. 7. 27. 충북 영동군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를 받다가 실종되었는데, 그 다음날(7. 28) 불상의 남자로부터 **병원에 "나는 가족이다. **이(이형사)는 괜찮다. 무서워서 나갔다"는 전화가 왔다고 병원 관계자가 말한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전화한 사람은 분명히 사망사건과 관련된 자의 소행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하였습니다.
- 셋째로, 또한 **병원에서 환자(고 이**)에 대한 진료 검사를 위하여 채혈했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한 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1% 이하로 알콜이 검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전날인 7. 26. 늦음밤부터 7. 27. 새벽 3시경까지 양주 3병 정도를 같이 마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서민종이 거짓진술을 하였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주 3병을 7. 27. 새벽 3시까지 마신 상태에서 7. 27. 12시 40분경에 채혈한 혈액에서 알콜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전문가들의 사건 내용 분석을 보면 경찰에서 사건 자체를 숨기고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 없는 죽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살이거나 사고사거나 타살로 인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제3자인 전문가들도 사고사도 있을 수 있고 타살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으나 가장 희박한 가능성은 자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근무했던 가족과 같은 경찰은 처음부터 자살이라고 하여 수사를 조기 종결하려고 하다가 저희 가족의 재수사 촉구에 재수사 하고도 자살도 아니고 타살의 증거도 없다고 내사종결하였습니다.
경찰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죽음을 당한 제 아들, 고 이** 형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제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못 밝히시더라도 자살이 아닌 것은 확실하니 회사 일로 인한 사고사나 타살이 되어 순직 처리되어 명예회복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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