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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HTTPS 차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42,280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02-21
  • 청원마감

    2019-03-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만명 이상이 청원한 지난 https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와
'우리가 감청을 진행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을 뿐,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 차단 기술은 암호화되기 이전 평문을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이며,
이를 주로 편지봉투의 수신지와 발신지를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이라 설명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용자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이며
이는 형사들의 잠복수사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https 차단 기술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나라의 근간이 될 국민들을 의심하는 정책이라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https 차단이 중국과 대한민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에 대한 부분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서는
'암호화되어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링크 1)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답변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ttps 차단에 대해 저희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가중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차단되어야 마땅한 것도 사실이며,
이는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헌법 위반과 감청의 여지가 충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은
폭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의 https 차단 조치는 기존 피해 집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피해 집단을 규정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시청을 막는다고 한들 해외의 시청자가 차단되는 것도 아니기에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청와대 공식 답변은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지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https 차단을 시행하기 전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회적 합의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영상을 마치는 것은
'일단 시행된 정책은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사회적 합의 하겠다' 는 내로남불적인 행동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 설명하고, https 차단이 헌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2. https 차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정책 시행을 결정하십시오.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하는 것이 감청이다' 라고 주장하는 트위터 링크(링크1)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 벗겠다'는 2012년 발언을 첨부합니다.(링크2)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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