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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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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지켜주세요

참여인원 : [ 481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9-02-21
  • 청원마감

    2019-03-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자연훼손과 인구과밀을 막고 지방과 상생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가 무색하게도 대기업의 큰사업이 있을때마다 특혜를 통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웃긴건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비선호 사업들은 총량제를 핑계로 모두 지방으로 보내면서 중요사업들은 우수인력과 교통등의 인프라를 핑계로 수도권으로 가져갑니다.
인구나 경제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우물을 깊게 파면 다른 곳의 물도 그쪽으로 흘러들기 마련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라면 농수산업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모두 수도권에 있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경제는 무너져만 가고 수도권 과밀은 갈수록 심해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모든면에서 수도권은 넘쳐나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수도권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점점 줄어가는 이시대에 최후의 보루인 수도권공장 총량제마저 유명무실해진다면 지방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수도와 지방의 균열로 국가는 점점 경쟁력을 점점 잃어갈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같이 잘살기위해 노력하고 하나되어야할때 수도권과 지방의 균열은 옳지 못하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차별일뿐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과제로 하는 이번 정부마저 이를 어긴다면 총량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집니다.
이번 sk반도체특구의 입지선정에 관해 수도권공장 총량제는 꼭 지켜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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