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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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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지켜주세요

참여인원 : [ 481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9-02-21
  • 청원마감

    2019-03-23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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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자연훼손과 인구과밀을 막고 지방과 상생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가 무색하게도 대기업의 큰사업이 있을때마다 특혜를 통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웃긴건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비선호 사업들은 총량제를 핑계로 모두 지방으로 보내면서 중요사업들은 우수인력과 교통등의 인프라를 핑계로 수도권으로 가져갑니다.
인구나 경제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우물을 깊게 파면 다른 곳의 물도 그쪽으로 흘러들기 마련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라면 농수산업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모두 수도권에 있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경제는 무너져만 가고 수도권 과밀은 갈수록 심해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모든면에서 수도권은 넘쳐나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수도권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점점 줄어가는 이시대에 최후의 보루인 수도권공장 총량제마저 유명무실해진다면 지방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수도와 지방의 균열로 국가는 점점 경쟁력을 점점 잃어갈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같이 잘살기위해 노력하고 하나되어야할때 수도권과 지방의 균열은 옳지 못하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차별일뿐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과제로 하는 이번 정부마저 이를 어긴다면 총량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집니다.
이번 sk반도체특구의 입지선정에 관해 수도권공장 총량제는 꼭 지켜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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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의 소멸을 뜻함~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 시세 잡겠다고 대출규제, 세금규제해서 결국 수도권 부동산 시세 잡지는 못하고 지방 부동산 시세만 하락시키고 이번에는 산업효율성 애기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참 나라 정책이 해마다 버라이어티하네~ 2018년 부동산정책 -수도권 부동산 투기 막기 정책 (각종 대출규제 및 세금정책) 2019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2018년에는 투자막고 2019년에는 규제푼다? 정부님들 어디 수도권에 땅 좀 투기셨어요? 아니면 진짜 수요와 공급을 모르고 저런 정책을 펼치는건가요?~ 수도권에 학군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회사 때문에 사람이 몰려서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것인데... 작년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세 잡는다고 대출규제부터 세금 폭탄을 해서 엄한 지방 부동산 시장만 엉망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수도권에 기업 입점해야한다고 공장총량제 풀어? 이게 상식적으로 앞뒤 말이 맞는건가? 나라 정책을 전체를 보고 펼쳐야지 수도권 정부인가요? 지방은 수도권에 맞춰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해야하는건가? 이럴바에 그냥 나라를 반쪽으로 쪼개지~ 대기업나라(상류층)~중소기업(중하위층)나라~ 수도권에 LG,삼성,SK 다 들어가면 지방은? 절대 공장총량제 규제완화하면 안됩니다... 인력과 효율성이 없다고 지방에 설립 못한다고 하지말고, 인력과 효율성을 지방이 갖출수 있게 정부는 방안을 내놔야합니다. 그게 올바른 정책이고 그게 부동산투기과열 및 지역갈등해소, 지역빈부격차를 없애는 정책입니다. 공장총량제 규제완화는 중고딩도 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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