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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학생의 아빠입니다.

참여인원 : [ 1,67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2-19
  • 청원마감

    2019-03-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반박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있지 않을까, 괜시리 일을 더 키우는 게 아닐까하는 고민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묻어두고 지내버린다면 제가 속한 회사(소방), 경찰, 검찰 및 법원 등 국민들에게 부패한 조직으로 낙인 찍혀 질 것과 무엇보다 사실과 너무나 다른 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피해학생 어머님 주장에 대한 사실을 반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죄인이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과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하여 다른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어 봅니다. 잘못은 저희 가족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잊혀질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피해학생 및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소방에 19년째 근무 중인 소방위의 계급을 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이야기 하자면 7급 공무원 정도입니다. 전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외근부서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친구들이 헤어진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여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페이스북 채팅방에 여자친구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까지 했는데 피해자 학생이 그것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사실에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계속 사과를 하지 않고 발뺌을 하는 것에 무차별하게 구타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 무릎으로 복부를 한 대 가격 후 친구들이 화해를 시켜줘서 화해한 후 피해학생 본인 스스로 걸어서 영화를 보러갔는데 피해학생 어머님은 저희 아들이 질질 끌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그탓에 수술이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피해학생조차 한 대 맞은 것이 이렇게 크게 다칠 것 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인 통증이라 생각하여 참다가 수술이 늦어진 겁니다. (피해학생 경찰조사서 ,친구들 진술서 - 재판부에 제출함). 피해학생도 인지하지 못한 췌장파열이라는 결과를 다음날 병원에 가서야 피해자 어머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당시 169의 키와 몸무게 53의 체격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 평범한 학생이었고 이종격투기를 한 적은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성모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즉시 의정부성모병원 달려가 피해자 부모님께 피해학생이 수술받는 동안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원하였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자식이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해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희 가족 모두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옮겨진 후 다시 진심어린 사죄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데 피해자 어머니께서 저희 아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넌 그냥 공부만 하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해서 더욱 더 미안함 마음이 들어 눈물어린 사죄를 끝으로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그 다음날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변호사를 선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큰아버지는 경찰서에는 가보지도 못한 일반회사원이었고, 7년 전 식도암 수술 이후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결국은 치매 진단받아 3년째 치료 중입니다.(진단서 제출 가능)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권력 및 재력을 갖을 수 있으며,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검찰,법원 등을 무마 시킬려고 했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서민이고, 아들은 현재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로 강제전학을 하였고,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가 되지 않아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160시간을 1심에 판결을 받았고, 2심 항소재판에서는 항소기각판결 되어 1심판결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항소기각판결이 났다고 하시는데 항소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항소기일도 통지하였고, 피해자 측 어머님께서는 항소기일 하루 전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2심판결문입니다.
2심판결문 :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췌장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의 금액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1500만원을, 당심에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강해 보여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료비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에게 치료비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어머님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교공제회 및 검찰청에서 지급 받고 저희에게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학교공제 및 검찰청에 즉시 100%인 5천100만원 변제하였습니다.(변제 영수증 제출 가능)
저희 가족은 피해학생이 빨리 완쾌하기만을 기원하며 1년이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본 사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출입국확인서 확인 가능)
피해자 어머니께서 민사는 별개로 하고 형사합의금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셔서 합의가 결렬되었으며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응급수술하는 날부터 지속적으로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법원에 합의노력일지 제출), 탄원서는 제가 필적감정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필적 감정을 요청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써 양심을 걸고 피해자가족에게 맞은 것도 죄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으며 저희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고개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 너무도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런 송구스런 글을 올리게 되어 이 또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런 죄도 잘못한 일도 없는 판사님, 검사님, 경찰공무원분들, 소방공무원분들게 왜곡된 사실로 이런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장황하고 죄송스런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학생 및 피해자 가족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여러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naver - ***

    아버님 당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아들을 가르치세요.아이가 그렇게 된데에는 부모의 잘못이 아주 클것입니다.부디 지금 부터라도 모른것을 바로 잡으세요. 당신 아들 아직 창창한 나이 이니 지금부터라도 잘 가르치면 올바르게 자랄수 있을것 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 입니다.꼭 제글을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 naver - ***

    대체 무슨 말을 듣고싶어서 여기에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댁 자식들이 췌장이 파열되도록 맞고 오면 이런 구질구질한 글은 안 썼을건데 안타깝네요. 방송을 보니 첫날부터 돈 얘기를 하셨던데. 사람이라면 아니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사과가 먼저 아닌가싶네요.
  • naver - ***

    나가 데져라.네가 제정신이냐? 너같은 공무원들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못산다. 그잘난 자식이 뭔지 니자식은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ᆢ 참 말도 안나온다. 너같은 놈은 욕보다 더한게 있다면 내돈주고 사고 싶다. 개같은 쓰레기 인간아 무슨 생각으로 신성한 청화대계시 글을 올렸으며 정말 정신병원에 가봐라. 니가 한짓이 정말 가족들 지옥으로 가게 만든 짓이니.
  • naver - ***

    동의못하겠네요... 반대로 당신아들이 피해를 똑같이 입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난리부르스를 쳤겠지요? 자기자식 귀한줄알고 남의자식 귀한줄 모르면 왜 자식을 낳아 기르는지 모그겠읍니다... 자기자식귀해서 자식 이름이 거론됬다고?????? 참나 왜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검찰이고,경찰이고,공무원이고 참 대한민국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일반 국민보다 더 하는것 같아요.... 공무원직을 시험만으로 뽑아서 그런가? ?????
  • naver - ***

    창피한줄 아셔야죠? TV보고 이글을 한참 찾아 댓글 남깁니다. 남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신분에 기본적인 생각부터가 그러신데 어떻게 사람을 구하고 돕는 일을 하시는지요? 그냥 가족들끼리 세상속에 나오지 마시고 사는게 맞지않아요? 거짓말을 구구절절 많이도 적어놓으셨네요. 떳떳하다고 적으시고는 인터뷰는 거절하신다? 자식이 부모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이제 그곳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소에 얼마나 많은 지탄에 돌을 던질까요? 아무죄도없는 소방서에 계신분들이 말이죠. 아래 수많은 댓글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시는지????
  • naver - ***

    말같지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괴물이되어가는 당신 아들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다른게 괴물이 아니라 저런 당신 아들이 괴물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껍니다.
  • naver - ***

    동의못해! 이정신나간 사람아. 자식을키우는 부모로써 당신같은사람을 어찌 동감할수있단말이여? 반성이나하시오.한심한...
  • naver - ***

    동의못함 지자식만 귀하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가해자 아버님 감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보면 공무원신분으로 허위사실올리고 학폭이 해바짜 학부몬 회부모한테 잘 구슬리면 졸업하고 전학가게 했는데 이러면 안되죠 미친거 아닌가요 본인 들 이 피해자라고생각 하는게
  • naver - ***

    동의 못함!!! 아들 단속 잘해라 니아들도 똑같이 맞아봐야한다 니아들 상습범인데 계속 뒤만 닦으며 살아라 니딸 이름 거론됐다고 걱정하던데 다른 아이들도 다 집에서 귀한 아이들이다 이딴거 올리지말고 양심이 있으면 더이상 피해자 나오지않게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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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안합니다..아이고 아부지요. 어째 내 자식만 귀합니까?! 공무원이라면 한번 더 생각하고 글 올리시지.. 아드님과 아버지.. 둘다 책임지세요.. 끝까지.. 피해자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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