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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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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학생의 아빠입니다.

참여인원 : [ 1,67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2-19
  • 청원마감

    2019-03-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반박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있지 않을까, 괜시리 일을 더 키우는 게 아닐까하는 고민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묻어두고 지내버린다면 제가 속한 회사(소방), 경찰, 검찰 및 법원 등 국민들에게 부패한 조직으로 낙인 찍혀 질 것과 무엇보다 사실과 너무나 다른 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피해학생 어머님 주장에 대한 사실을 반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죄인이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과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하여 다른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어 봅니다. 잘못은 저희 가족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잊혀질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피해학생 및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소방에 19년째 근무 중인 소방위의 계급을 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이야기 하자면 7급 공무원 정도입니다. 전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외근부서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친구들이 헤어진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여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페이스북 채팅방에 여자친구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까지 했는데 피해자 학생이 그것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사실에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계속 사과를 하지 않고 발뺌을 하는 것에 무차별하게 구타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 무릎으로 복부를 한 대 가격 후 친구들이 화해를 시켜줘서 화해한 후 피해학생 본인 스스로 걸어서 영화를 보러갔는데 피해학생 어머님은 저희 아들이 질질 끌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그탓에 수술이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피해학생조차 한 대 맞은 것이 이렇게 크게 다칠 것 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인 통증이라 생각하여 참다가 수술이 늦어진 겁니다. (피해학생 경찰조사서 ,친구들 진술서 - 재판부에 제출함). 피해학생도 인지하지 못한 췌장파열이라는 결과를 다음날 병원에 가서야 피해자 어머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당시 169의 키와 몸무게 53의 체격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 평범한 학생이었고 이종격투기를 한 적은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성모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즉시 의정부성모병원 달려가 피해자 부모님께 피해학생이 수술받는 동안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원하였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자식이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해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희 가족 모두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옮겨진 후 다시 진심어린 사죄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데 피해자 어머니께서 저희 아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넌 그냥 공부만 하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해서 더욱 더 미안함 마음이 들어 눈물어린 사죄를 끝으로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그 다음날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변호사를 선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큰아버지는 경찰서에는 가보지도 못한 일반회사원이었고, 7년 전 식도암 수술 이후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결국은 치매 진단받아 3년째 치료 중입니다.(진단서 제출 가능)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권력 및 재력을 갖을 수 있으며,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검찰,법원 등을 무마 시킬려고 했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서민이고, 아들은 현재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로 강제전학을 하였고,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가 되지 않아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160시간을 1심에 판결을 받았고, 2심 항소재판에서는 항소기각판결 되어 1심판결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항소기각판결이 났다고 하시는데 항소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항소기일도 통지하였고, 피해자 측 어머님께서는 항소기일 하루 전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2심판결문입니다.
2심판결문 :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췌장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의 금액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1500만원을, 당심에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강해 보여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료비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에게 치료비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어머님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교공제회 및 검찰청에서 지급 받고 저희에게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학교공제 및 검찰청에 즉시 100%인 5천100만원 변제하였습니다.(변제 영수증 제출 가능)
저희 가족은 피해학생이 빨리 완쾌하기만을 기원하며 1년이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본 사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출입국확인서 확인 가능)
피해자 어머니께서 민사는 별개로 하고 형사합의금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셔서 합의가 결렬되었으며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응급수술하는 날부터 지속적으로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법원에 합의노력일지 제출), 탄원서는 제가 필적감정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필적 감정을 요청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써 양심을 걸고 피해자가족에게 맞은 것도 죄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으며 저희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고개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 너무도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런 송구스런 글을 올리게 되어 이 또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런 죄도 잘못한 일도 없는 판사님, 검사님, 경찰공무원분들, 소방공무원분들게 왜곡된 사실로 이런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장황하고 죄송스런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학생 및 피해자 가족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여러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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