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답변완료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참여인원 : [ 255,113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02-18
  • 청원마감

    2019-03-20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엄마입니다.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가, SNS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이 곳에 긴 글을 씁니다. 부디 관심있게 봐주시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8살 **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집은 작년 이맘때까지는 너무나 평범한 집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희에게 이런 일이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음악에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음악적 재능이 있기때문에 이 길로 나가자고 했고, 고등학교 입학 후 즐거운 학교생활에 관한 부푼 꿈을 안고 학교생활을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저희 아들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저희 아들이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가해학생이 와서 그냥 한대만 맞자 라고 하며 무차별하게 구타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당시 167의 작은키에 50키로도 안되는 작고 여린 아이를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그 결과로 생사에 기로에 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가해학생 이종격투기를 몇년동안 하고 탄탄한 몸과 근육질을 자랑하는 학생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침을뱉고 철망이 있는 벽에 밀어넣은 다음 무릎으로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온 힘을 가해서 걷어찬 그 한방에 아들의 몸은 크게 망가졌습니다.

그 아픈 아들을 끌고 폭행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데리고 한참 돌아다니면서 영화관 노래방같은곳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 탓에 소심한 아들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되었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5명이 수술을 하면 4명은 죽는 것이고. 한명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살기 힘든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아들과 같은 수술을 받으면서 죽은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는 장파열 및 췌장이 절단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식적인 수술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송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내릴 것 같던 와중 **병원의 ***교수님께서 해외에 계실 적에 단 한번 성공했던 국내에선 시도조차 하기 힘들었던 수술방법으로 살 확률도 거의 없지만 어리기때문에. 젊기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보자는 말로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천신만고의 끝에 다섯시간의 수술시간을 거쳐서 기적적인 결과로 저희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살아난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가해학생이 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건강해진아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죽을뻔한 그 때. 수술을 기다리며 그제서야 아들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가 죽을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이름을 알려주지도 못한 채 아들의 친구 번호 하나만 겨우 받았고. 그 친구에게 가해학생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그 부모님과 가해학생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그 부모님과 가해학생도 전부 다 들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의 아버지는 경기 북부의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십니다. 학생의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 탓인지 너무나도 성의없는 수사가 반복되었고 검찰에 나가고 재판을 하면서 만난 검사님과 판사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돈없고 빽없는 저희집과는 다르게 돈많고 권력있는 그 집의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였고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부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면서 병원비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약 오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중상해 보조를 받으면서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아들의 병간호를 하면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가해학생의 부모와 그 학생은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웃고 즐기고 놀러다니면서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반성은 커녕 저한테 사과한번 하지 않았고 제가 올린 탄원서들을 위조한것이 아니냐면서 필적감정까지 들어갔습니다.

가해학생은 이게 처음이 아닌 상황입니다. 불과 한달전에 다른 학생의 코뼈를 부러트리고,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누구를 때렸을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최소한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상대방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싶었는데. 맞은것도 죄라고 말하는 가해학생의 아버지의 말과 조금도 미안한줄 모르는 학생의 행동에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항소를 하였지만 검찰측에서는 저한테 한마디 연락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저는 알지도 못한채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재판에는 가해학생은 출석했지만 저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 저희는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토로해야할까요. 저희 아들과 저는 정신병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1년간의 투병생활로 음악적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악기를 힘이 없어서 들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공황장애를 얻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작을 합니다. 매일밤 저희는 잠에 들지 못하고 축복받아야할 18살의 생일날인 얼마전에도 겨우 단둘이서 조용히 생일파티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분이 터지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매일 밤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눈뜨고 코베인것같은 이 결과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래도 정정당당한 결과를 보여줄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소망 하나로 1년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인가요. 돈과 권력 지휘 명예 연줄 없이는 이렇게 쓰레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야할까요. 그 가해자의 부모는 저한테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천오백만원이면 합의하실래요? 따위의 말을 하는데, 주변의 모든사람들은 돈과 빽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주변에선 돈을 들고 뛰면 바뀔수도 있다는 말을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저는 지금 정말로 진심어린, 대한민국에서 아들과 딸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해학생이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여서 그런지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보험비용도 한푼도 내놓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그렇게 바란다면 그 보험금 일부로 보상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서러워서 길디 긴 글을 써봤습니다. 저와 저희 아들에게 힘을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네 가지 청원에 대해 한꺼번에 답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청원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 관련 청원으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시작되어 약 27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입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청원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열여덟 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올리신 청원으로 한 달간 24만 6,891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PC방 주차장에서 당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B군을 폭행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사실을 B군이 당사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군은 췌장을 다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려 5개월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또 힘든 시간을 함께하신 가족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월 29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채로 변론이 종결됐고,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께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집의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며 청원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앞선 청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재판 결과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했고,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 발생 한 달 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폭력 성향 등 우범가능성을 고려해 ‘위기청소년’으로 지정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정기 면담을 통해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고,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건강은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합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치료비를 보상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피해 학생도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드릴 청원도 두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희생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친구를 하늘로 보낸 2002년생 학생들이 청원했고, 오늘까지 20만 7천여 명이 지지를 보탰습니다.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함께 있다가 먼저 나가버린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17세와 18세인 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미리 짜놓고 피해자만 만취하도록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고, 촬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원인들은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 혼자 소주 세 병을 마시게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청원인들이 밝혔듯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 - 단기 4년6월, 장기 4년 - 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됐는데, 치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친구를 어이없이 잃은 열일곱 살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택시에 탄 30대 승객이 목적지로 가는 동안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객은 요금 4,200원을 동전으로 내겠다며 택시 기사에게 던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두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나 다음날 석방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시 결과 외상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뒷머리 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으나 사인과 무관’하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동전을 던진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고인의 며느리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유가족들은 ‘살인’, ‘업무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영하 9.4도의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일도,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호소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배그(게임) 할 사람’, ‘일상이 스펙타클하네 젠장’ 등의 글을 올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가해자 조사를 비롯해 CCTV 영상,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폭행치사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가지 청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 혹은 법관의 인사 문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거듭 양해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