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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하루 속히 시행해 주세요.

참여인원 : [ 857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7-11-27
  • 청원마감

    2017-12-2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매일매일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웹하드에는 수만 건 이상의 불법촬영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 되고, 여성의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팔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인공포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소라넷은 폐쇄됐지만, 여전히 그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넘치고, 트위터 텀블러와 아프리카TV 등등의 공식적인 사이트에서조차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여성들이 소라넷을 단순한 포르노 공유사이트로 알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16년 동안 100만 명의 남성 이용자들은 소라넷에서 성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고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몰카는 화장실에서부터 길거리까지 여성의 일상생활 전반을 침해하고 있었고, 여성이 촬영 혹은 유포에 동의한 적 없는 불법촬영 영상들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건 여러 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무참히 짓밟는 ‘갱뱅’과 술에 취하거나 의식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골뱅이’였습니다다. 심지어 2015년 11월 14일 새벽 2시경 왕십리에는 모두가 알았지만 막지 못한 골뱅이 사건도 발생했는데, 소라넷에 업로드된 게시물로 인해 범죄 발생 시간, 위치, 정황 등 모든 것을 알고 여성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당국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또 한 번의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여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소라넷을 모니터링하고, 소라넷의 실태를 알려 성명을 받는 등의 대대적인 ‘소라넷 폐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소라넷 폐지’가 주요 논제로 떠오른 걸 계기로, 경찰은 2016년에 소라넷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소라넷 폐지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여성이 디지털 성범죄의 잠정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는커녕 미온적인 움직임만을 보입니다. 여성들이 일상용품과 구분 안 가는 수많은 몰래카메라 때문에, 화장실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 소형 실리콘을 지참하고 몰카 탐지기기를 상시 휴대하는 등 매일같이 일상에서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9월 26일 발표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한시바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여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⑴ 변형 카메라의 제작, 판매, 유통에 대한 제재, ⑵ 불법 촬영과 유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⑶ 웹하드 및 음란 사이트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와 비협조 시 처벌, ⑷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긴급 생활비 지원, ⑸ 국민적 정서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종합대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대책발표만 하고 지금껏 눈에 보이는 정책을 단 하나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웹하드 협회와 남성연대는 시민단체의 얼굴을 하고 정책논의의 장으로 발을 훌쩍 디뎠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정책에 개입하려 하며 웹하드 규제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웹하드 협회 회장 김호범의 말을 해석하면, “웹하드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생산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막겠다는 것이고, 피해 영상 삭제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유통차단 기술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성을 착취하는 온라인 성 산업들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소라넷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미끼로 성매매 업소와 도박사이트로부터 엄청난 홍보수익을 올렸으며 웹하드 업체 또한 법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불법촬영 영상물들로 수많은 다운로드 수와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웹하드 업체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율규제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웹하드와 1인 미디어 등 디지털성범죄 생산과 유포에 협조, 방조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해결’을 우선 과제로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9월 26일 정부 종합대책 발표에서 밝혔던 내용을 하루속히 시행하십시오.
첫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와 유통 당사자이며 가해자인 웹하드 등의 정책 실행 대상자들을 배제하고, 여성단체들과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십시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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