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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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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하루 속히 시행해 주세요.

참여인원 : [ 857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7-11-27
  • 청원마감

    2017-12-2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매일매일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웹하드에는 수만 건 이상의 불법촬영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 되고, 여성의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팔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인공포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소라넷은 폐쇄됐지만, 여전히 그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넘치고, 트위터 텀블러와 아프리카TV 등등의 공식적인 사이트에서조차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여성들이 소라넷을 단순한 포르노 공유사이트로 알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16년 동안 100만 명의 남성 이용자들은 소라넷에서 성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고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몰카는 화장실에서부터 길거리까지 여성의 일상생활 전반을 침해하고 있었고, 여성이 촬영 혹은 유포에 동의한 적 없는 불법촬영 영상들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건 여러 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무참히 짓밟는 ‘갱뱅’과 술에 취하거나 의식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골뱅이’였습니다다. 심지어 2015년 11월 14일 새벽 2시경 왕십리에는 모두가 알았지만 막지 못한 골뱅이 사건도 발생했는데, 소라넷에 업로드된 게시물로 인해 범죄 발생 시간, 위치, 정황 등 모든 것을 알고 여성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당국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또 한 번의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여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소라넷을 모니터링하고, 소라넷의 실태를 알려 성명을 받는 등의 대대적인 ‘소라넷 폐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소라넷 폐지’가 주요 논제로 떠오른 걸 계기로, 경찰은 2016년에 소라넷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소라넷 폐지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여성이 디지털 성범죄의 잠정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는커녕 미온적인 움직임만을 보입니다. 여성들이 일상용품과 구분 안 가는 수많은 몰래카메라 때문에, 화장실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 소형 실리콘을 지참하고 몰카 탐지기기를 상시 휴대하는 등 매일같이 일상에서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9월 26일 발표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한시바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여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⑴ 변형 카메라의 제작, 판매, 유통에 대한 제재, ⑵ 불법 촬영과 유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⑶ 웹하드 및 음란 사이트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와 비협조 시 처벌, ⑷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긴급 생활비 지원, ⑸ 국민적 정서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종합대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대책발표만 하고 지금껏 눈에 보이는 정책을 단 하나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웹하드 협회와 남성연대는 시민단체의 얼굴을 하고 정책논의의 장으로 발을 훌쩍 디뎠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정책에 개입하려 하며 웹하드 규제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웹하드 협회 회장 김호범의 말을 해석하면, “웹하드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생산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막겠다는 것이고, 피해 영상 삭제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유통차단 기술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성을 착취하는 온라인 성 산업들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소라넷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미끼로 성매매 업소와 도박사이트로부터 엄청난 홍보수익을 올렸으며 웹하드 업체 또한 법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불법촬영 영상물들로 수많은 다운로드 수와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웹하드 업체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율규제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웹하드와 1인 미디어 등 디지털성범죄 생산과 유포에 협조, 방조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해결’을 우선 과제로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9월 26일 정부 종합대책 발표에서 밝혔던 내용을 하루속히 시행하십시오.
첫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와 유통 당사자이며 가해자인 웹하드 등의 정책 실행 대상자들을 배제하고, 여성단체들과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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