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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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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국민의 인터넷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인원 : [ 888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19-02-13
  • 청원마감

    2019-03-15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여러분의 인터넷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5월 https (보안 연결) 검열을 시작해서 2019년 2월 11일 SNI (Server Name Indication)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검열은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검열은 흔히 “금융 피싱 사이트”라고 불리는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결국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곧 중국과 같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정치적 성향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열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불법사이트를 없애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사이트를 없애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수 많은 사이트들을 앞뒤양옆이 모두 뚫려있는 땅이라고 합시다. 수많은 땅 중 그 땅 안에 있는 내용들이 불법인 땅이 있다고 해보구요.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씩 땅을 둘러본 후 불법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땅에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폴리스 라인만 둘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만 둘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을 걷어올리고 그 땅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불법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브로큰웹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1차원적인 생각으로 폴리스 라인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불법 내용”을 직접 삭제하고 땅 주인(운영자)를 구속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터넷은 감청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브로큰웹스는 관련 업계와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불법사이트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불법사이트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DNS 정보 변조, SNI 검열을 통한 불법사이트 접근 차단은 “불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 자체를 삭제하는것이 아닌 접근 차단만 하는 수박 겉핥기와 같은 정책이며, 이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민간 사찰의 의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은 보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터넷 신뢰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감찰은 하지 않으며, 불법사이트만 차단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보입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유해사이트를 결정하고, 각 ISP(인터넷 업체; KT, SKB, LG U+ 등)에서 차단한다”라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소규모의 ISP 사업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브로큰웹스, 관련 업계 그리고 브로큰웹스에서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SNI 검열을 중지할 것.
2. DNS 정보 변조를 중지할 것.
3.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서버와 도메인 자체를 압수하여 “이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를 띄울 것. (waring.or.kr 리다이렉트 중지)
4. 불법사이트를 수사하는 인력을 증가시킬 것.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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