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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재심의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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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재심의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78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2-12
  • 청원마감

    2019-03-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월 31일 1,400MW 경수로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UAE 원전의 참조발전소로 운영허가를 승인하였지만 특히 원전의 필수안전설비인 원자로과압보호밸브인 POSRV 누설이 미결상태임에도 승인된 것은 60년간 절름발이로 운전하라는 의미와 다름이 아닙니다.
원안위가 승인한 당시 심의내용을 보면,
1.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전문위)의 POSRV 검토결과
- 시트 누설시험 허용기준을 만족
- 운전중 누설은 미확인누설 제한값 1.0gpm 이내이므로 성능요건 충족하지만
① 시험 및 운전조건에서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변경
② 누설을 유발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배관 등의 설계변경
③ 누설유량이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POSRV 후단에 유량계 설치
④ 기타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강구
2. 원안위 의결 내용(별지의 2. 허가사항)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되, 원자력법 99조에 따른 조건부 승인으로
- POSRV 동작시험 정비과정에서 미세 내부누설 확인하였으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온재 보강, 시험절차, 방법 개선
- 누설이 있더라도 POSRV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성능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KINS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
- 다만, 전문위의 권고와 같이 POSRV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설계변경 등 누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권고

3. 그러나 이는 POSRV의 누설문제를 졸속 처리한 원안위의 운영허가 승인이었습니다.
가. POSRV의 누설을 우려하여 원자로 기동시 가열절차와 밸브 시험순서를 변경하였음. 기동 시 가열절차를 변경한 것은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 밸브 시트 부위의 열변형에 따른 누설을 시인한 것으로 누설문제가 밸브 자체의 구조적인 설계문제임에도 막상 이 문제는 놔두고 계통 운전절차변경으로 졸속 처리한 것은 전례 없는 무리한 조치.
나. 가열절차의 변경과 시험방법 순서변경, 보온재 보강은 가동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은 되나 과다한 열변형에 따른 밸브안전성을 고려하면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음.
다. 전문위 검토에서 온도로 누설여부를 감지하고 있어서 POSRV 후단에 유량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실제 누설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능요건 제한 값인 1gpm 이하의 누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라. 따라서 정상운전 중 POSRV가 작동되는 경우, 밸브 시트가 배출되는 고온 냉각재에 접촉하고 이에 따른 열변형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누설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4. 또한 POSRV 누설문제는 원자력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가압기 설계자인 한전기술(주) SD(원자로계통설계)는 원자로계통 기술요건을 담은 POSRV 설계시방서를 발행, 설계자가 아니면서 원자로 주기기 공급자인 두산중공업은 SD 설계문서를 토대로 구매 발주, 최종 선정은 한수원이 수행. 설계자 따로, 구매자 따로, 선정자 따로인 상황에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막상 POSRV 기기제작자는 원자로 계통설계자와 제작을 위한 기술협의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임. 이 문제는 설계자가 직접 구매, 설치 시공 감리하는 EPC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단지 계약적인 갑을관계로 구매가 결정되는 기술적으로 취약하고 비리가 싹트기 쉬우며 언제든지 재발가능한 원자력산업계의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임. 따라서 원자력산업계는 기술적인 관리가 효율적인 EPC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5.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국민이 맡긴 안전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 POSRV는 원자로 냉각재의 과압을 보호하는 안전설비로 시험작동 후 누설여부를 확인하였지만 고온센서에 의존, 유량측정이 불가능함에도 누설제한치(1gpm) 이하로 성능요건을 만족한다는 검토결과는 충분한 검토결과가 아니므로 도저히수용될 수 없으며,
○ 본 안건은 신고리 3호기부터 발생하였지만 그 동안 원안위에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UAE 원전에서 이 문제를 들어 UAE-1호기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는 미해결 현안으로 부실한 밸브를 선정한 구매과정이 세밀하게 조사되어야 함.
○ 장기 조치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은 구체성도 없고 지난 수년간 미결상태로 앞으로 해결가능하다는 확신도 없이 승인한 것은 안전을 저버린 원안위의 직무유기 입니다.

□ 따라서 부실한 POSRV로 발전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① 부실한 POSRV(Sempell)를 전면 교체하고,
② 해당 밸브를 선정한 구매경위와 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을 즉시 조사하고,
③ 졸속 처리된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재의결 되어야 하며,
④ EPC 체계로 원자력계의 조속한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촉구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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