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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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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3·1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7,22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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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청원시작

    2019-02-07
  • 청원마감

    2019-03-09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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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100주년이 되는 이번 3·1절에 대규모 특별사면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그리고 여러 시국 사건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사면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작은 과오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뜻깊은 3·1절 특사에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2년에 서울시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고 10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안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교육감을 포함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서울 시민이 시민의 손으로 뽑은 첫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는 실형을 살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6년 4개월 동안 공직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이름도 무시무시한 '매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그는 경쟁 상대에게 금전 제공 약속을 한 적도, 승인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동서 간에 경솔하게 이뤄졌던 이른바 제3자의 합의에 관해서도 인지한 바가 없었습니다.
금전이 오간 2011년 2월~4월은 이미 선거가 끝난 지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미 선출이 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쟁자였던 사람은 정치권 인물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한 대학교수일 뿐이었습니다. 선거 비용으로 인해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자살 운운하는 사람에게 사비로 일정 부분 금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매수가 아니라 적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1, 2, 3심에서 법원도 곽노현이 금전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선의였고 사전에 약속한 바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선거 관련자 간에는 선거 이후에라도 일체의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은 안 했어도 나중에라도 돈을 준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는 교육청 비리에 예민한 시기였고, 어떤 식이든 결국 금전 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로 시민의 손으로 뽑은 공직자를 파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선제로 뽑힌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와 철저한 공판 중심의 유죄 입증이 필수적이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건만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처리되어야 했었는지 이제라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된 당시 정황들도 있습니다. 곽노현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대상 중 유일하게 포함된 교육계 인사였고 양승태 사법부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였습니다.
그는 당적을 보유한 적도 없는 학자였는데 논란이 불거지자 정권 차원의 여론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시점조차도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무산된 직후여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 2심의 법리와 일정 부분 모순되는 판단을 선고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에 관하여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한 것도 과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즉, 정치적 판결이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교육감을(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교육 행정가이자 교육 정치가입니다.) 정보기관과 사법부가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바로 곽노현 판결의 본질입니다.
저 또한 개인 곽노현의 실수는 질책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트집잡히기 딱 좋은 결정을 했느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곽노현을 시민으로부터 빼앗아간 것은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에게 표를 던진 서울 시민의 신임을 철저하게 져버릴 중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단죄하는 것도 주권을 가진 우리 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결국 곽노현 사건의 발단이 선거 비용 보전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거 공영제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를 돌아보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빌미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곽노현 유죄 판결은 실상 곽노현 개인의 불필요한 행위보다 훨씬 더 비민주적 효과를 낳았던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노현 사면은 이제라도 그런 국가적 실수를 바로잡고 국가와 시민이 교육계 민주주의를 함께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논란이 터졌을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에 다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책임이라도 지겠다는듯 이제껏 국가의 처분에 성실히 따르며 시민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입니다.
남은 3년 반의 선거권 및 선거권 박탈의 짐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국가는 곽노현 개인을 희생시킨 데 이어 소중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짓밟았던 지난 날의 과오를 덮고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번 3·1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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