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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안과 의사 및 관련 단체의 시력 회복 치료 관련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강력한 처벌 요청

참여인원 : [ 359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9-02-07
  • 청원마감

    2019-03-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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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에 4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1. 안과의들은 “안경을 계속 끼고 있어야 약시를 막는다(안경 쓰고 근거리 보기를 온종일 하면 초고도 근시 유발 가능성 있음.)”,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수술이나 시술, 교정 등의 방법 외에 절대 좋아질 수 없다” 등과 같은 허위 정보, 과대 광고를 구두 및 유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알권리, 선택권 침해, 수술 부작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잘못된 안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전수 조사 후 관련자 처벌 요청.

2. 안과의 시력 회복 수술(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에 대한 부작용, 피해자 전수 조사 및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및 (부작용 발생) 가해 병원 및 의사 처벌

3.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비 수술 시력치료 현황 전수 조사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으로 비 수술 시력치료법에 대한 신 의료기술 평가 요청.

4. 국내 비 수술 시력치료 권위자인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에게 안과의사 및 안과 관련 단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악의적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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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과의들은 “안경을 계속 끼고 있어야 약시를 막는다(안경 쓰고 근거리 보기를 온종일 하면 초고도 근시 유발 가능성 있음.)”,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수술이나 시술, 교정 등의 방법 외에 절대 좋아질 수 없다” 등과 같은 허위 정보, 과대 광고를 구두 및 유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알권리, 선택권 침해, 수술 부작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잘못된 안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전수 조사 후 관련자 처벌 요청.

“근시, 난시, 원시 등의 시력회복을 위해 라섹, 라식, ICL 렌즈 삽입 등의 수술, 드림렌즈 등의 시술 이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과 의사들을 통해 이러한 내용만 듣고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내 안과 의사들은 나빠진 시력은 수술이나 다른 시술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안과 의사들은 수십 년 동안 국민을 기만해 오고 수술만을 종용해 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던 근시가 현재에는 만 4세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근시가 80%(출처 : 대한안과학회 2008~2012년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방의학의 기능을 전혀 못한 현대 안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 고도근시의 치료법으로 수술만을 강조해 국내에는 해외보다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과의 및 관련 단체는 시력(회복) 관련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해 이것이 국민의 시력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의 지식인 서비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query=%EB%82%98%EB%B9%A0%EC%A7%84%20%EC%8B%9C%EB%A0%A5&kin_sort=0&c_id=&c_name=&sm=tab_opt&sec=0&title=0&answer=2&grade=0&choice=0&nso=so%3Add%2Ca%3Aall%2Cp%3Aall&ie=utf8&mson=0)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비수술 시력치료 한의원인 자은한의원에 민원을 제기한 안과의사도 “자연적, 비수술적 시력회복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경도의 근시, 난시 환자는 어떠한 수술적 치료 없이도 약간의 시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과의들이 주장하는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의 진위 및 안과의들이 제공하는 시력(회복)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과의사 및 안과 관련 단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시력회복은 수술, 시술만이 가능하다.” 는 과대 허위 광고, 왜곡 혹은 거짓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안과 수술을 종용, 건강보험 국민의 혈세 낭비, 수술 혹은 비수술 시력회복 방법에 대한 국민 선택권 침해 등을 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철저한 조사 후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1) “수술, 시술, 교정만이 시력회복의 유일한 방법” 등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한 사례 예시.

(1) 한번 나빠진 시력은 라식, 라섹, 렌즈 삽입 등의 수술, 안경 교정, 드림렌즈 시술 등의 방법 외에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비수술 시력치료 가능, 시력운동을 통해 자연 시력회복 가능)
(2)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절대 벗지 말고 계속 쓰고 있어야 약시가 되지 않는다.(안경을 쓴 상태로 근거리에서 계속 책,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보게 되면 초고도 근시까지 나빠질 수도 있다.)
(3) 눈이 나빠지지 않는 책거리는 30cm 이다.(수정체를 두껍게 쓰지 않는 (초점) 거리는 1m 이다. 안과 의사는 6m 주장)
(4) 라식, 라섹 수술은 최근 개발된 안전한 방법으로 한다.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0.5mm(500μm)두께의 얇은 수압이 작동되는 라식, 라섹 같은 각막수술은 수압에 안전한 댐을 깍는 행위로 원추각막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시력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안경을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강요해 자연 시력 회복의 기회를 없앰
(6) 근거리 볼 때 안경을 쓰면 초고속 시력 저하를 초래하며, 초고도 근시까지 시력 저하 가능성

2. 안과의 시력 회복 수술(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에 대한 부작용, 피해자 전수 조사 및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및 (부작용 발생) 가해 병원 및 의사 처벌

라식, 라섹, ICL 렌즈 삽입술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과 병원들은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내에 소홀히 하며 이러한 수술이 의료수술이 아닌 시력교정술이며 수술이 불만족스럽거나 부작용이 생겨도 개인이 모든 피해 입증을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미국 라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https://www.lasikcomplications.com/lawsuits.htm)에서 Devadas v. Niksarli 사건 관련해 대법원애서 725만달러(72억5천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도 시력 교정술 관련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이 시급합니다.

안과 시력 회복 수술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및 가해 병원 및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1) 대표적인 라식/라섹 등의 각막수술 피해자 사례 (네이버 카페)

(1) 라준사 라식, 라섹을 준비하는 사람들 https://cafe.naver.com/navercafezz
(회원끼리 정보나눔/부작용 Talk)

3.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비 수술 시력치료 현황 전수 조사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으로 비 수술 시력치료법에 대한 신 의료기술 평가 요청.

시력도 수술이나 시술이 아닌 비 수술 방법을 통해 시력치료 및 자연 복귀가 가능합니다.

특히 비 수술 시력 회복 운동(자연 시력 복귀법)을 통해 시력회복을 하면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제 자신도 어떠한 수술이나 시술 없이 시력복귀운동을 통해 28년 동안 안경을 쓰다가 현재 양안 2.0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변화되는 제 시력에 대해 안과에서 받은 안경처방전을 통해 증명도 가능합니다.

저도 비 수술 시력복귀 시력운동을 통해 현재 28년 동안 써오던 안경을 벗고 양안 2.0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 사례부터 조사 부탁드립니다. 유사한 사례(http://www.eyerecovery.co.kr)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관리 및 규제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안과적 수술이나 시술을 통하지 않은 (자연적) 시력복귀(회복) 방법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검증된 방법들은 국민의 건강과 비용절감을 위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으로 4차 산업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 수술 시력치료법에 대한 신 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2004년부터 국내 최초 비수술 시력 치료를 시작해 16년 동안 유·초등 학생 및 성인들의 시력치료에 전념해 온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님을 추천합니다.

4. 국내 비 수술 시력치료 권위자인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에게 안과의사 및 안과 관련 단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악의적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자은한의원의 비 수술 시력치료법 및 많은 국민에게 생활 체육 같이 보급하고자 개발했던 공산품인 시력 훈련 눈 운동기 보라매눈(보라매눈 특허권 및 현재 제조 판매는 다른 사업자/한국, 미국, 중국 특허 등록 완료)가 안과의사의 라식/라섹/렌즈 삽입술 등에 위협적으로 생각 됐었나봅니다.

지난해(2018년) 11월부터 안과의사 및 안과 관련 단체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 광고법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비수술을 통한 시력 치료에서는 국내 최고인 자은한의원(http://eyerecovery.co.kr/)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은 16년 동안 비 수술 방법으로 치료해 온 시력 치료 환자분들에게 단 한 번도 민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은한의원 모두홈페이지를 만들 때 의료 광고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1, 2차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변호사와 의사 혹은 의사관련 단체가 협력해 찾아낸 것 같은 디테일한 의료 및 의료광고법 위반사항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하라며 민원을 통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첫 위반이고 단순 민원으로 시정명령 정도면 될 내용을 수원시청 권선구 보건소에서는 1, 2차 민원인이 문제라고 제기하지도 않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과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행정 소송 중입니다.

오히려 웬만한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의 병의원 홈페이지 및 언론홍보, 블로그, 카페 등에서 홍보/마케팅 하는 경우 대부분 의료법 56조 2항 등은 기본이고 관련 의료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안과 의사가 의료광고법 위반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3차 민원을 제기해 관련 사항에 대해 또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의사 1명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업무가 마비되고 진료가 안 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행정 및 형사 소송 변호사 비용 및 한의원 운영 손실로 금전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과의사 및 안과 관련 단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해 주시고 꼭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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