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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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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원합니다.

참여인원 : [ 409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9-01-01
  • 청원마감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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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수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악영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국내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자 우선주의, 강압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는 채권자처럼 기업가를 압박하고, 기업가는 채무자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박탈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강압적인 정부정책에 의해 끌려 다니며 사업을 포기할 정도까지 왔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기업가들을 압박하다보니 노동시장은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우 단시간 근로형태로만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단순 노동자의 경우 하루 3~4시간 동안만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며, 메뚜기 알바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 구조를 보면,
단순 노동자, 감정 노동자, 기술 노동자, 사무 노동자, 지식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기업 규모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 구조에서 획일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노동 구조에선 기업가와 노동자간의 합리적인 협력과 합의를 통해
기업가들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경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동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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