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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울진군민과 약속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조속히 재개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521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19-01-01
  • 청원마감

    2019-01-3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내용

국민과 소통하시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대통령께 존경과 찬사를 올립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검성로 12번지에 살고 있는 북면발전협의회장 이희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8기의 원전이 가동․건설되고 있는 이곳 북면에 태어나 68년째 거주하고 있는 원전지역 주민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호소 드립니다.

‘울진군민과 약속한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재개해 주십시오.’

여태껏 단 한 번도 원전 건설을 원한 적 없는 제가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청하는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동해안 최북단 울진군은 예부터 산과 바다, 계곡의 울창함이 보배처럼 아름답다하여 “울진(蔚珍)”이라는 지명을 간직하게 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1981년 원전사업의 시작으로 울진군에 북면(6기), 산포지구(6기), 직산지구(6기)가 원전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먼저 북면 부구리 지역에 원전 6기가 건설되었습니다.

해안선이 잘려나가고 마을 한복판에 고압 송전탑이 들어섰습니다. 어장이 파괴되고 지역 특산품에 방사능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으며 선량한 울진군민은 원전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9년 정부는 산포지구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 강행 통보를 통해 추가원전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지역주민이 결사반대 투쟁을 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울진군민과 정부(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의 오랜 협의결과, 산포지구(6기), 직산지구(6기)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신규원전 4개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원전 관련 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북면 부구리 기존 지구에 4기의 추가 원전건설을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한울 1,2,3,4호기였고 정부와 울진군민이 합의한 약속이었습니다.

울진군민은 정부와의 약속에 따라 신한울 1,2,3,4호기 건설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2010년 신한울 1,2호기가 착공했고, 2017년 신한울 3,4호기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24일 정부는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 했습니다.

울진군민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 했습니다.

지난 40여 년에 걸친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 정책에 따라 북면을 비롯한 울진군 지역은 오래전부터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로 고착화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라 정부 약속만을 믿은 저와 지역주민들은 현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발표 이후 유동인구가 한 달 사이에 3천~4천명 정도 빠져나가고 수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산업이 붕괴되었습니다. 건설 중인 임대주택은 준공도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단지는 유령주택가가 되어 암흑을 맞고 있습니다. 종잣돈을 모아 차린 식당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건설장비를 구입한 사람은 할부값을 갚지 못해 다시 되팔아야 할 지경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로 건설한 임대주택, 식당, 상가와 건설업체가 도미노식 연쇄파산을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치권에서는 ‘탈원전 반대’또는 ‘재앙적 탈원전’이라는 용어로 에너지정책을 비방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치적 논리는 잘 모릅니다. 정치적 논리로 인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울진군민들이 또 다시 희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와 지역 주민들은 원전 축소시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자력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가 약속대로 건설되길 바랄 뿐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울진군민은 지난 40여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되어 왔습니다. 부디 소통하고 대화해 주십시오.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 정부(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민은 바뀌지 않았기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울진군민과 약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드시 재개해 주십시오.


북면발전협의회장 이희국 올림

청원동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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