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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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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

참여인원 : [ 69,15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12-31
  • 청원마감

    2019-01-3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19년 새해로 넘어가는 마지막 날, 강북 삼성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정신과 교수님께서

환자와 진료 상담 중 칼에 수 차례 찔린 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일 뿐더러 새해로 넘어가는 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어야 할 이 날에

한 가족의 가장이시자,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안타까운 생명이 하나 꺼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서 의료인들이 수많은 위협에 시달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폭행당한 사건은 2018년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는 한 의사가 이런 힘든 환경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직종이 종사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에 성심을 다하려는 의사를 폭행하고 위협하고, 살인하는 것은

안타까운 한 의사의 목숨을 잃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분들, 의업 종사자 분들 및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행위 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 의업 종사자 분들, 환자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1. 전북 익산에서 응급실 폭행, 의사는 코뼈 뿌러져
http://www.medigatenews.com/news/1016944041

2.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
http://www.ziksir.com/ziksir/view/7516

3.CCTV 공개 '익산 응급실' 무차별 폭행 "감옥 갔다와 칼로 죽여버리겠다"
http://www.inews24.com/view/1106592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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