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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의 갑질횡포를 옹호하며 갑질 피해자인 모비프렌을 두 번 죽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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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CJ의 갑질횡포를 옹호하며 갑질 피해자인 모비프렌을 두 번 죽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10,198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8-12-20
  • 청원마감

    2019-01-19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CJ갑질횡포 피해자인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입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CJ 이재현 회장은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모비프렌을 죽이려 하는가? 그 의도는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플랭카드를 내 걸고 11월 21일부터 노숙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30일째 노숙단식 농성중입니다.

CJ의 갑질횡포로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 금년 말 계약종료와 함께 회산과 도산에 직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공정거래사무소로 법무법인 자연을 통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공정거래사무소의 김** 행정사무관은 CJ주장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한다고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화가 중소기업의 억울한 증거들은 완전 무시하고 갑의 구차한 변명만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만을 대변하는지 그 진상은 밝혀져야 하고 김** 행정사무관관과 전결 결재자인 육** 경쟁과장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공정위가 CJ의 회유에 넘어갔다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래는 공정위가 CJ주장만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모두가 CJ의 거짓말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첨부링크 확인해 주새요.

1. 피민원인이 귀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구조에서는 판매저하로 안한 손실을 피민원인 모두 부담함으로 피민원인이 판매활동을 소극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없으며 귀사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2. 피민원인이 계약체결 시 귀사가 유통업체들과의 거래조건, 계약내용, 재고현황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3. 귀사가 리젠시아시아와 ‘면세점에 대한 제품 공급독점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젠시아시아와 아무협의없이 피민원인과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함에따라 리젠시아시아가 반발하여 면세점에 대한 납품에 차질이 생기는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점(피민원인은 이러한 사실등을 근거로 귀사를 사기혐의로 고소)

4. 귀사가 계약기간 중에(2017년 3월)피민원인과 합의하여 8개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등 거래상대방 제한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J의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간략히 설명을 하면,
CJ는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를 신장시켜 주겠다고 의도적인 접근을 한 후 독점판매 계약 체결을 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계약 미 이행으로 모비프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발주 후 이틀 후 납품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만 1.2억이 들어가는데 16년 12월 3,200만원, 1월 7,600만원, 2월 3,600만원을 3월 2억 3900만원(계약금액의 70%선), 4월은 제로(0운)였습니다. CJ의 계약 미 이행으로 이 기간 동안 모비프렌은 16년 9월부터 17년 4월까지 12.5억을 대출받아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3단계 하락하는 최악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경영진과 이재현 회장에게 메일 등기서신 내용증명등 20여 차례 보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듣지를 못하여 회사의 도산을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분위가가 바뀌자 슬그머니 4월 제로 구매가 5월 7,5억 원을 구매해 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미 구매 금액까지 구매를 해 갔으나 문제는 구매해간 제품을 팔지 않고 CJ창고에 75억원어치를 쌓아 놓아 유통망을 완전히 붕괴시켜 놓았습니다. 계약 후 저희의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디만 한달만에 거래처를 전부 정리를 한 후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1,000개 이상의 판매점이 150개로 축소시켜 계약이 끝나는 이달말 판권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모비프렌은 블루투스 매출 5,000만원 달성이 어렵습니다.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만 1.2억인데 도산은 시간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CJ는 의도적으로 접근 작년에 계약 미 이행으로 글로벌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유망한 중소기업에 접근 모비프렌을 죽이려 하다가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자 유통망을 붕괴시켜 2018년 12월 계약 만료 후 모비프렌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75억 원을 창고에 쌍아 놓고 1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하면서도 당당임원 공** 실장고 팀원들은 모두 그 자라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계약담당 과장이며 구매와 CJ영업을 담당했던 이** 과장조차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석춘 의원에게는 초기 계약과 영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모두 바뀌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모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여 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첨부링크 1 : 공정거래위원회(회신)에 대한 모비프렌 반론
(회신내용은 CJ의 주장만을 대변 하는 것으로 CJ의 주장은전부 거짓말이라는 증거 자료)
첨부링크 2 : 공정거래위원회(회신) 원본파일
첨부링크 3 : CJ의 갑질횡포 증거자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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