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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의 갑질횡포를 옹호하며 갑질 피해자인 모비프렌을 두 번 죽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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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CJ의 갑질횡포를 옹호하며 갑질 피해자인 모비프렌을 두 번 죽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10,198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8-12-20
  • 청원마감

    2019-01-19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CJ갑질횡포 피해자인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입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CJ 이재현 회장은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모비프렌을 죽이려 하는가? 그 의도는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플랭카드를 내 걸고 11월 21일부터 노숙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30일째 노숙단식 농성중입니다.

CJ의 갑질횡포로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 금년 말 계약종료와 함께 회산과 도산에 직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공정거래사무소로 법무법인 자연을 통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공정거래사무소의 김** 행정사무관은 CJ주장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한다고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화가 중소기업의 억울한 증거들은 완전 무시하고 갑의 구차한 변명만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만을 대변하는지 그 진상은 밝혀져야 하고 김** 행정사무관관과 전결 결재자인 육** 경쟁과장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공정위가 CJ의 회유에 넘어갔다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래는 공정위가 CJ주장만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모두가 CJ의 거짓말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첨부링크 확인해 주새요.

1. 피민원인이 귀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구조에서는 판매저하로 안한 손실을 피민원인 모두 부담함으로 피민원인이 판매활동을 소극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없으며 귀사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2. 피민원인이 계약체결 시 귀사가 유통업체들과의 거래조건, 계약내용, 재고현황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3. 귀사가 리젠시아시아와 ‘면세점에 대한 제품 공급독점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젠시아시아와 아무협의없이 피민원인과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함에따라 리젠시아시아가 반발하여 면세점에 대한 납품에 차질이 생기는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점(피민원인은 이러한 사실등을 근거로 귀사를 사기혐의로 고소)

4. 귀사가 계약기간 중에(2017년 3월)피민원인과 합의하여 8개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등 거래상대방 제한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J의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간략히 설명을 하면,
CJ는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를 신장시켜 주겠다고 의도적인 접근을 한 후 독점판매 계약 체결을 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계약 미 이행으로 모비프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발주 후 이틀 후 납품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만 1.2억이 들어가는데 16년 12월 3,200만원, 1월 7,600만원, 2월 3,600만원을 3월 2억 3900만원(계약금액의 70%선), 4월은 제로(0운)였습니다. CJ의 계약 미 이행으로 이 기간 동안 모비프렌은 16년 9월부터 17년 4월까지 12.5억을 대출받아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3단계 하락하는 최악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경영진과 이재현 회장에게 메일 등기서신 내용증명등 20여 차례 보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듣지를 못하여 회사의 도산을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분위가가 바뀌자 슬그머니 4월 제로 구매가 5월 7,5억 원을 구매해 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미 구매 금액까지 구매를 해 갔으나 문제는 구매해간 제품을 팔지 않고 CJ창고에 75억원어치를 쌓아 놓아 유통망을 완전히 붕괴시켜 놓았습니다. 계약 후 저희의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디만 한달만에 거래처를 전부 정리를 한 후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1,000개 이상의 판매점이 150개로 축소시켜 계약이 끝나는 이달말 판권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모비프렌은 블루투스 매출 5,000만원 달성이 어렵습니다.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만 1.2억인데 도산은 시간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CJ는 의도적으로 접근 작년에 계약 미 이행으로 글로벌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유망한 중소기업에 접근 모비프렌을 죽이려 하다가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자 유통망을 붕괴시켜 2018년 12월 계약 만료 후 모비프렌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75억 원을 창고에 쌍아 놓고 1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하면서도 당당임원 공** 실장고 팀원들은 모두 그 자라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계약담당 과장이며 구매와 CJ영업을 담당했던 이** 과장조차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석춘 의원에게는 초기 계약과 영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모두 바뀌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모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여 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첨부링크 1 : 공정거래위원회(회신)에 대한 모비프렌 반론
(회신내용은 CJ의 주장만을 대변 하는 것으로 CJ의 주장은전부 거짓말이라는 증거 자료)
첨부링크 2 : 공정거래위원회(회신) 원본파일
첨부링크 3 : CJ의 갑질횡포 증거자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50호「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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