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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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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학원휴일휴무제, 심야영업 단축 청원

참여인원 : [ 8,031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7-11-21
  • 청원마감

    2017-12-21
  • 청원인

    kaka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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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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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80시간(특목고 2학년) 공부
▲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선 주당 학습시간
▲ 학원심야영업 단축, 학원휴일휴무제 찬성 여론 압도적
▲ 이를 외면하는 국회의원과 교육감들을 의지할 수 없어 대통령께 청원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52시간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에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학원수강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OECD국가 학생들은 주당 33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는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80시간(특목고 2학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토·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꼴찌이고 학습효율도 바닥입니다. 건강과 관계와 정서와 창의성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로사 인정 기준은 주당 60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생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일요일은 쉬어야 합니다. 최소한 밤 10시로 학원심야영업을 단축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두 번이나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입니다. 2008년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도 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이후 2017년 재논의한 결과 심야영업단축은 제외하고 초등학생에 한해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웃을 일입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정을 내린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외면하는 교육감들과 정치인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에 앞서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치가 힘 있는 자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훗날 대한민국에 저녁이 있는 삶, 쉼이 있는 교육의 서장을 열었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www.restedu.net/


201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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