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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브리핑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81,59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12-07
  • 청원마감

    2019-01-0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브리핑

청원답변

청원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의원 연은 1인당 GDP 대비 5배 수준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해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2000만원 인상보다 삭감을 추진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연봉인상의 합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새해 첫 청원답변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지난 9월 21일 늦은 밤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린 청원입니다. 
100km 이상 _실제 측정결과 시속 150km로 나왔습니다_ 과속하던 뒤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에 있던 아버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4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는 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상태인데도 가해자는 사과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제발 구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우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출동 당시 피의자에 대해 음주 측정도 진행했으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구증하여 지난 12월 13일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해자가 구속되었다니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초 우리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이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줄어들고 있습니까?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약 23만 건에서 2016년 22만 건, 2017년 21만 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5년 4,621명에서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62명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해 2002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018년 11월 기준, 260명으로 전년동기 409명에 비해 36% 줄었고, 어린이 사망사고도 34명으로 전년동기 32% 줄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도 1,318명으로 전년동기 13% 정도 줄었습니다. 버스 사망사고도 105명으로 35%가 줄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어 다행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력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들과 변화들이 있었는지요. 

<민갑룡 경찰청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민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야기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고,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이미 시행중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것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군요. 

<민갑룡 경찰청장>
네. 그렇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2018년 3월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과로, 과적 방지를 위해 노선버스의 과다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화물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고, 지난 한 해만 살펴봐도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청장님,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8.1명으로 OECD평균인 5.5명보다 많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합니다. 
올해부터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검사를 포함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또, 부산시가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께서 안전한 전세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고이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신고채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2019년까지 모든 대형 버스와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청장님,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청원 사건의 경우처럼 ‘과속’사고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속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93건, 2017년 839건으로 4년 동안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늘어났는데요, 2013년에는 144명, 2017년에는 206명이 사망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과속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민갑룡 경찰청장>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특히 이번 청원 사건처럼 과속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봐도 일반 교통사고는 사고 1건당 사망자수가 0.02명이지만 과속 교통사고의 경우 1건당 0.24명으로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10배 이상 높습니다. 과속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우리도 외국과 같이 과속 단속 기준을 더 세분화해 위반 정도가 심각할수록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속도위반 시 위반 속도별로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중인데요, 시속 20km부터 60km까지 20km단위로 나눠 제한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은 3만원에서 12만원, 벌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시속 220km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2018.1.29.)이 발의되어 있고, 저희 경찰청도 “제한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내놓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가야할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맞습니다. 과속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인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한 곳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해보니 교통사고가 22%, 사망자수는 6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 8,124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과속사고 위험지역에는 구간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내 위험지역에도 구간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하는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도심 속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등 ‘안전속도 5030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필요지역은 시속 30km까지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사망사고는 24.2%가 줄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지난해에만 전국 2,226개 구간 2,095km에 걸쳐 제한속도를 낮췄는데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점차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마지막으로 청원인을 비롯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이 내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만3천명에게 총 21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기준금액에 대해 전화1544-0049로 상담하실 수 있으니 교통사고로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와 상대 차량의 안전까지도 함께 살피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청장님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감사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청원 답변은 저 혼자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에 24만 1,075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 6천만 원대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일 마감된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약 8만 명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2,000만 원 인상보다 삭감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연봉 인상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2월 밝힌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2019년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1.8% 증액됐다고 합니다. 이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활동비가 있는데요. 연 4천 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합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총 수령액이 그래서 2019년 1억 5천 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서 좀 불거졌어요. 지난 1월에도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우리 함께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동의 8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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