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진행중

6.9, 한남충 등 워마드의 남성혐오에 면죄부를 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37,05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12-05
  • 청원마감

    2019-01-04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원 제안 부터가, 법 제목이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성희롱, 위협은 큰 사회문제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법인데다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수정하여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게 됨으로서

6.9, 한남충 발언 몰카범죄 등 워마드나 워마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남성혐오범죄, 약자혐오범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기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법률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똑같이 남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똑같이 성평등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워마드의 온갖 남성혐오 범죄등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워마드의 6.9, 한남충, 몰카범죄 등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국민을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없이 보호하는 성평등한 법으로 다시 제정되는 경우 그 때 공표하겠다고 약속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동의 37,058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남북정상회담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오늘의 한장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