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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사람이 죽었습니다.

참여인원 : [ 388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17-11-18
  • 청원마감

    2017-12-18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4월30일 한국에서 태국인 a씨가 사망 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유해를 가족들의 품으로 시체로 나마 보내주어야할 한 업무의 책임자가 사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시간, 사망장소, 사망원인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문서인 사체검안서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쉽게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난무한 sns에 악의적인 유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 사회적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태도임에 여러 행정기관들에 알리게 되었는데요.

서로 떠넘기기 바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니까 행정안전부로 연락해봐라 길래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치지 않는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아 그래요?"하는, 관련 내용은 하나도 찾아보지도 않고 민원 대충 읽어보고 무작정 전화 한듯한 태도들
다 어디서 긁어온듯한 형식적인 답변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진짜 하루 이틀 일 아닌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나 몰라라 식 이실 건가요?

이럴거면 행정기관들의 관련 부서들은 왜 있는 건가요?

몇조 몇항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되물어야 그제서야 민원에 관심 가져주실 건가요?

'편파수사' '부당수사' '부당처리' '부실수사' '허술한처리'등의 자극적인 워딩을 써야 서로 떠밀지 않고 모르는척 안하실 건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 ☞ 경찰서

그리고 어느 기자님께서 정보통신법 위반 같으니 개인정보보호윤리과나 개인정보침해조사과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연락해봐라 하셔서 방송통신위원회 ☞ 경찰서

강서구청 ☞ 서울시 등록사항으로 강서구 관리감독 권한 아님

서울시 ☞ 2. 검토한 바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모두 형사적 사안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 후 신고 안내함

서울시청 관할 서울시응답소 민원법률센터 ☞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안내함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가 아니라고 함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 사이버범죄 수사팀 검토 ☞ 처벌 불가

국토교통부 ☞ 강서구 교통행정과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여기서 이상한건
강서구 ☞ 서울시 ☞ 국토교통부 ☞ 강서구 ☞ 서울시
서로 토스 하더니 마지막에는 ☞ 경찰서

근데 더 이상한건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담당자라며 전화가 와서 "제 민원이 해당 부서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어 봤더니 본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담당자라 민원이 본인 담당이래요. 업체 이름 물어 보시고는 조회 해보시더니 관할의 업체래요. 조사 후 행정 처분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전화 끊고 한시간 정도 지났을까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에서 경찰서로 민원이 넘어 갔다고 문자,

깜짝 놀라 한시간 전 통화 했던 담당자님께 전화해서 민원에 대해 이것저것 업체 이름까지 다 물어보시더니 이렇다 할 설명 한번 전화 한통 없이 왜 이송처리 된거냐 질문 했더니 아 몰랑 시전

귀찮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마땅한 해결책 없이 똑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누구한테 미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듯 했던

한결 같은 국민 신문고에 속한 여러 행정 기관들의 담당자 분들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사건의 처리 결과들이 사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우니 마음껏 하고 다니라고 홍보하는꼴 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이러한 sns를 이용한 범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세뇌 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처벌 근거가 있는데도 조심스러워서 혹은 귀찮아서 떠미는 태도들 자체가 이러한 범죄의 사태를 더욱 키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이러한 민원들을 듣고는 전화와서 원하는게(?) 있으면 얘기 하래요.
자꾸 외부에(?) 이야기하고 다니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당한 사람이 바보인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매해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수 있었는지, 아직도 "안전하게 책임지는 브랜드"라고 말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업무상 제공 받은 다소 민감 할수 있는 의료기록을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sns에 무단 유출한 한 업무의 책임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못한다는 이 나라의 법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혹은 딸, 가족 입니다.

사망자 역시 한 가족의 소중한 아들 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될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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