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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 개설 요청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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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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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불법 웹툰 사이트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 개설 요청

참여인원 : [ 8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11-29
  • 청원마감

    2018-12-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9월 한달만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액이 1328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 웹툰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상당한 지 그로 인한 업계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몇번이고 발표 되었으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웹툰은 결코 무조건적인 무료 콘텐츠가 아닙니다.
허나 마루마루에 관련한 여러 청원에서도 보실 수 있듯 상당수의 무지한 10대가 불법 웹툰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작가를 보호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법 웹툰의 노출이 쉬워서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 검거 자체를 불가능으로 여기는 인식이 많으며 이에 대한 신고 혹은 고소를
시간낭비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잡아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 청소년들 역시 이들의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확인된 것만 약 90여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두개를 잡았다고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자화자찬이 이뤄질 만큼.
불법 웹툰 사이트를 잡는 일이 무모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면 잡히지 않는다,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부터 고치지 않으면 결코 불법 웹툰 업로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신고 후 차단 까지 걸리는 기간이 두달. 26일 방통위가 발표하여 차단까지 기간을 줄여도
최소 일주일이 소요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단 후 20분도 지나지 않아 금방 새로운 주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통위의 방식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어떤 효율성도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나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주일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인원을 더 뽑는 건 세금낭비에 불과 합니다. 그 어떤 소용도 없으니까요.

불법 웹사이트를 즉시적으로 차단할 권리를 가진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를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가들의 정당한 재산권인 웹툰을 도둑질하고 부당수익을 올리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전담 센터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근절할 골든타임 2년이 지나면 아예 웹툰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 골든 타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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