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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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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불법 웹툰 사이트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 개설 요청

참여인원 : [ 8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11-29
  • 청원마감

    2018-12-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9월 한달만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액이 1328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 웹툰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상당한 지 그로 인한 업계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몇번이고 발표 되었으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웹툰은 결코 무조건적인 무료 콘텐츠가 아닙니다.
허나 마루마루에 관련한 여러 청원에서도 보실 수 있듯 상당수의 무지한 10대가 불법 웹툰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작가를 보호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법 웹툰의 노출이 쉬워서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 검거 자체를 불가능으로 여기는 인식이 많으며 이에 대한 신고 혹은 고소를
시간낭비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잡아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 청소년들 역시 이들의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확인된 것만 약 90여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두개를 잡았다고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자화자찬이 이뤄질 만큼.
불법 웹툰 사이트를 잡는 일이 무모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면 잡히지 않는다,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부터 고치지 않으면 결코 불법 웹툰 업로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신고 후 차단 까지 걸리는 기간이 두달. 26일 방통위가 발표하여 차단까지 기간을 줄여도
최소 일주일이 소요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단 후 20분도 지나지 않아 금방 새로운 주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통위의 방식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어떤 효율성도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나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주일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인원을 더 뽑는 건 세금낭비에 불과 합니다. 그 어떤 소용도 없으니까요.

불법 웹사이트를 즉시적으로 차단할 권리를 가진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를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가들의 정당한 재산권인 웹툰을 도둑질하고 부당수익을 올리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전담 센터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근절할 골든타임 2년이 지나면 아예 웹툰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 골든 타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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