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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 개설 요청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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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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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불법 웹툰 사이트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 개설 요청

참여인원 : [ 8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11-29
  • 청원마감

    2018-12-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9월 한달만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액이 1328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 웹툰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상당한 지 그로 인한 업계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몇번이고 발표 되었으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웹툰은 결코 무조건적인 무료 콘텐츠가 아닙니다.
허나 마루마루에 관련한 여러 청원에서도 보실 수 있듯 상당수의 무지한 10대가 불법 웹툰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작가를 보호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법 웹툰의 노출이 쉬워서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 검거 자체를 불가능으로 여기는 인식이 많으며 이에 대한 신고 혹은 고소를
시간낭비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잡아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 청소년들 역시 이들의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확인된 것만 약 90여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두개를 잡았다고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자화자찬이 이뤄질 만큼.
불법 웹툰 사이트를 잡는 일이 무모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면 잡히지 않는다,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부터 고치지 않으면 결코 불법 웹툰 업로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신고 후 차단 까지 걸리는 기간이 두달. 26일 방통위가 발표하여 차단까지 기간을 줄여도
최소 일주일이 소요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단 후 20분도 지나지 않아 금방 새로운 주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통위의 방식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어떤 효율성도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나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주일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인원을 더 뽑는 건 세금낭비에 불과 합니다. 그 어떤 소용도 없으니까요.

불법 웹사이트를 즉시적으로 차단할 권리를 가진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를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가들의 정당한 재산권인 웹툰을 도둑질하고 부당수익을 올리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전담 센터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근절할 골든타임 2년이 지나면 아예 웹툰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 골든 타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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