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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답변

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216,615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11-22
  • 청원마감

    2018-12-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청원답변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광양시에서 살아가고있는 시민입니다
광양시에 중국기업이 알루미늄공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뉴스를 보셨을까요?
중국알루미늄업체 "밍타이"가 광양에
"광양알루미늄공업"이라는 법인을 설립 한다합니다
밍타이는 연간 77만톤을 생산하는
중국알루미늄업체 2위를 차지하고 있는기업이죠
한국최대생산 102만톤,
생산량만봐도 충분히 저희나라 기업들이 위협적이지않나 싶습니다
국내알루미늄공장은 약 10조 5000억원규모지만,
영세업체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1.3프로에 불과
이러한상황으로 봤을때,밍타이가 들어온다면
저희나라 알루미늄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밍타이는 처음 경기도로 진출하려했다 합니다
하지만,
국내산업보호를 이유로 경기도는 진출거부를했고,
광양으로 타켓을 돌려 설립을 하려 합니다

중국기업이 왜 우리나라로 진출하려는걸까요?
아마 한국시장보다는,"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시장에 제품수출목적이 아닐까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해외 알루미늄제품수입에 한해서는
쿼터제한및 추가관세 10프로
하지만 중국에 한해서는
덤핑관세 48.64~104.9%상계관세 17.14~80.97%
사실상 100%가 넘는 징벌적관세를 부과하고있어
중국은 미국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생산후 "한국산"으로
둔갑한다면 이런관세에서 자유로워질수있겠죠?

중국은
스모그발생 주원인으로 알루미늄공장을 꼽았고
작년에는 알루미늄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합니다
미세먼지및 스모그.....
본인 나라에서도 중단시킬 정도인 알루미늄공장을!!
왜 우리나라에 지으려는 걸까요?
안그래도 지금 광양엔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해서
이 인근 사람들은 그로인해 발생하게 될
미세먼지및 발암물질걱정으로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공장까지 더해진다면.....
광양,여수,순천 더불어 인근지역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걸까요?
화력발전소에....알루미늄공장까지....
우리나라에 많은걸 바라지않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마시면서 아이들과 살아가고싶습니다
내 부모님이 살고있고,
내가 살고있으며,
내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에서
미세먼지및 발암물질걱정하며 살고싶지않습니다
숨이라도 쉬면서 살게 해주세요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전남 광양시에 살고계신 한 시민이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21만 6,615명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하고, 입주계약을 맺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경자청’)에서 답변을 하셔야하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오지 못하셨습니다. 광양만경자청에서 보내주신 답변 내용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알루미늄 업체 ‘밍타이’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 ‘광양알루미늄’이라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께서는 크게 세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알루미늄 공장이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일으킨다’는 환경오염 우려, 둘째 ‘국내 경쟁 알루미늄업계 피해 우려’, 그리고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기 전에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곳인지, 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중국 밍타이사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인지 부터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발비용 등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국에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7개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지정되었고, 현재 총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6배 정도 됩니다. 외국인투자도 2017년 기준 총 176억 달러를 유치했고요, 고용 13만 명, 매출 77조 원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알루미늄공장이 들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7개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입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산업단지 246만 2,000㎡가 있는데, 그 중 3.4%에 해당되는 8만 2,614㎡가 외국인투자 지정지역입니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와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밍타이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광양알루미늄’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20년까지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 알루미늄 호일과 판재 생산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