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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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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3,344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8-11-22
  • 청원마감

    2018-12-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2월 10일,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 난민 대책회의" 에서 다루는 "글로벌 컴팩트"를 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주요국(미국, 호주, 헝가리, 스위스. 체코, 폴란드,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불가리아)들이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난민 등 이주민 보호를 뼈대로 한 유엔의 글로벌콤팩트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이민 정책에 어긋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이래 협약을 거부하는 국가가 하나 둘 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각국은 독자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민과 불법이민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협약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컴팩트 협정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한국 정부가 위 협정에 사인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며,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한국 국민과 차별없이 대해야 한다고 하겠지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나라는 북한 국민들을 받아들이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의 조건 없는 이주를 허용하고, 이들을 취업시켜야 하며, 국민 세금으로 보호해야 하는 협약서에 사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며,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난민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면, 이는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인종이 늘어난다면,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갈 테니깐요.

지금 현재도 우리 나라는 충분히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난민 신청자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2017년 생계비 지원 총 지출액 8억 1천 7백만원), 난민 인정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혜택을 줘서 수급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고 보험료도 깎아주겠다고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심지어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횟수 제한 없이 500만-1000만원의 의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국민의 세금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글로벌 컴팩트 협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 협정을 받아들인다면, 전세계 난민들은 한국에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에 우리 나라에 있는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권리까지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추방도 어렵게 될 수도 있으며, 누구든지 불법 체류하고자 하면 받아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 안전 문제,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 협정(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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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유엔, 2억5000만 이민·난민 대책 '글로벌 컴팩트' 협약 합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7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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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엔 난민협약 불참 선언...미국 이어 두번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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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反이민 물결'…폴란드·호주도 동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7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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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82705&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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