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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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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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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3,344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8-11-22
  • 청원마감

    2018-12-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2월 10일,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 난민 대책회의" 에서 다루는 "글로벌 컴팩트"를 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주요국(미국, 호주, 헝가리, 스위스. 체코, 폴란드,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불가리아)들이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난민 등 이주민 보호를 뼈대로 한 유엔의 글로벌콤팩트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이민 정책에 어긋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이래 협약을 거부하는 국가가 하나 둘 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각국은 독자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민과 불법이민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협약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컴팩트 협정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한국 정부가 위 협정에 사인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며,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한국 국민과 차별없이 대해야 한다고 하겠지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나라는 북한 국민들을 받아들이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의 조건 없는 이주를 허용하고, 이들을 취업시켜야 하며, 국민 세금으로 보호해야 하는 협약서에 사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며,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난민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면, 이는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인종이 늘어난다면,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갈 테니깐요.

지금 현재도 우리 나라는 충분히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난민 신청자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2017년 생계비 지원 총 지출액 8억 1천 7백만원), 난민 인정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혜택을 줘서 수급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고 보험료도 깎아주겠다고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심지어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횟수 제한 없이 500만-1000만원의 의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국민의 세금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글로벌 컴팩트 협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 협정을 받아들인다면, 전세계 난민들은 한국에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에 우리 나라에 있는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권리까지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추방도 어렵게 될 수도 있으며, 누구든지 불법 체류하고자 하면 받아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 안전 문제,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 협정(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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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유엔, 2억5000만 이민·난민 대책 '글로벌 컴팩트' 협약 합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7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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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엔 난민협약 불참 선언...미국 이어 두번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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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反이민 물결'…폴란드·호주도 동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7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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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82705&sid1=001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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