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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진행중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13년째 이어진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의 삶. 범법자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구속에 국민이 나서주세요.

참여인원 : [ 1,470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8-11-19
  • 청원마감

    2018-12-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고용을 이어왔습니다. 회사는 흔히 비정규직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을 파견 혹은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고용하였고, 정규직 임금 대비 ‘반값임금’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한국지엠은 값싼 노동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발생시켜 미국 본사의 배를 불려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기관과 대법원이 이러한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 경영진 등이 불법파견을 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기준이 있는 것이 불법파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을 했지만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돌아 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주는 8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불법파견 주범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지만 구속 등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해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의 역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2차례나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판결했고, 이에더해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직접 현장을 조사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영이 어렵다며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도 불법파견에 따른 과태료 77억4천만원을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 불법파견 노동자 64명을 업체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며, 해고된 이들은 지금도 천막을 치고 거리에서 잠을 자며 부당한 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이 법을 지켰다면 이들은 거리가 아닌 한국지엠 노동자로 일했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임에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마치 한국지엠을 살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을 지켜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메아리없는 목소리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많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한국지엠 사측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을 두고만 본다면 ‘노동’존중이 아닌 ‘자본’존중일 뿐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는 정당히 법의 잣대에 따라 죄값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존중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거리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이들이 노동자의 목소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불법을 저지른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구속되어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전달되어 ‘노동사회’로의 발걸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래 글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노동자가 촛불집회에서 한 발언 중 일부입니다.

저는 한국지엠에서 2014년에 입사하여 3년7개월정도 근무한 후 지난 1월31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자동차 조립할 때 차에 색을 입히는 도장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파란색과 진회색을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청량한 가을하늘을 닮은 색이기도 하네요.
가을은 말도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금방 살이쪄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걷기나 조깅을 즐겨하는 편이고 동료들과 당구치는 걸 좋아합니다.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해보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생계가 많이 곤란하여 없는 살림에 제 아내는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닥치는 데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고생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스러움과 고마움...그리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쉽게 해고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복직이 이정도로 까지 힘들 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회 시스템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열악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제가 서있는 위치는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였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된 비정규직이 아닌데도 우리는 임금과 일하는 환경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비정규직들은 마지막 남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내 반드시 복직할 것입니다. 지금도 부당하게 해고되어 복직하고자 하는 수많은 동지들과 노동부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복직하여 정규직으로 일하는 10년 뒤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열심히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나은 삶의 질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버텨왔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청원동의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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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1위로 선두를 달리고 정신병자가 4명당 1명으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하는 마이드 컨트롤 피해자 양산하여 마컨피해자 세계 1위 국가가 될껍니까?? 마컨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직장도 잃고 삶의 의지가 꺽인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전자파무기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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