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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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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제발 소년법(청소년법)을 없애주세요

참여인원 : [ 31,632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11-14
  • 청원마감

    2018-12-14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고 많이 평범한, 주말이 항상 기대되는 학생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더욱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 연수구 중학생 추락사 사건 입니다. 1명의 아이를 4명이 폭행하고 결국 추락하여 숨진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이죠.

'폭행사건' 더 생각나는게 없으신가요? 작년 연달아 일어났던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그 일이 일어난지 벌써 1년하고도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때 일들 정말 끔찍하고 정도도 매우 심했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피해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지역마다 계속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 더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매우 많이 올라왔던거로 아는데 결국 소년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락사 사건도 조사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직접 뛰어내린것이든 밀친것이든 살인입니다. 1시간 20분동안 폭행을 4명의 학생들이 했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버틸수있었을까요? 이미 그렇게 폭행한것만으로도 폭행죄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두자면 살인미수까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사실 전 이 문장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학생은 담배를 피지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옷은 항상 단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른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것이 학생일까요? 아니요, 전 학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인권이란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인권이 지켜지고 보호받기위해 법이 존재하고 그것으로 국가를 이루고 굴러가는거죠. 하지만 같은 인간이라고 나이가 적다고 제한되는 일들이 많고 더욱 보호받아야된다는건 그냥 범죄자를 키우는일밖에 더 될까요?
학생은 어른과 똑같은 인간이며 자유를 가질 권리가있고 거절 할 의사를 표현할수있으며 폭행또한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의 말에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른과 청소년은 다를게 없습니다. 고3이 수능을 보는것과 어른들이 면접을 보는것은 뭐가 다른것인가요? 학생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것과 어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는것은 뭐가 다른것인가요? 청소년과 어른은 단지 나이가 어리고 다 성장하지 않아 보호받아야 할 대상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끝입니다.

대신 빨간줄은 똑같이 그인다구요? 취업에 문제가 생길것이니 괜찮은걸까요? 과연 그런 범죄자, 양아치들이 취업을 하려할까요? 사람을 죽일듯이 패놓고 혹은 사람을 죽여놓고 빨간줄 그이면 끝인가요? 청소년도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생각합니다.

술을 청소년에게 팔면 술을 판매한 지점이 처벌받습니다. 이성의 청소년들이 같은방을 쓰게 된다면 그 공간을 소지하고있는 모텔(숙박업소)이 처벌받습니다. 청소년이 사람을 죽일듯이 패면 벌금입니다. 어른들은 사람을 죽일듯이 패면 청소년의 배가되는 벌금 혹은 징역입니다.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정도는 지킬수 있을정도로 성장했다는 의미에서 아동이 아닌 다른 청소년으로 분류되는것이며 아동 때보다 많은 생각을 할수있고 상황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인것입니다.

소년법이 그래도 꼭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더욱 센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라며 이 말에 동의하고 더 이상 같은말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근거와 함께 반박하실수 없으시다면 제발 소년법을 없애주세요. 많은 청소년들은 불안에 떨고있으며 언제 어디서 자신의 지인이 피해자가 될지 가해자가 될지 모를 세상에서 살고있습니다. 정말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고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 잘 생각하여 판단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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