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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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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실종된 조군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 촉구.

참여인원 : [ 24,183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11-13
  • 청원마감

    2018-12-1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18년.11월.8일 새벽 12시 8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조**(만19세 남)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국민들과 청와대에 청원 드리는 2018년 11월 12일 기준 5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종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사태가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실종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루하루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실종자의 사촌분이 모친의 말을 받아적은 것으로써 국민여러분께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모친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므로 **이모친시점입니다.
7일밤 8일로 넘어가는 12시즈음 **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기도 남양주에 삽니다.
**이 모친이 **이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카톡을 합니다.
**이는 그때 잠실 석촌호수 먹자골목에서 친구들과 술자리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카톡을 확인했고 택시타고 들어갈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밤 **이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많이 늦을땐 학교근처에서 잠을 자고 바로 수업에 들어간적이 있어서 모친은 8일 아침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아침에도 핸드폰 연락이 안됩니다. 좀더 기다려봤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수업에 들어온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봅니다.
아무도 연락이 안됩니다. 오후 5~6시쯤 남양주경찰서로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날밤 9시쯤 경찰서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석촌호수근처를 수색해본다고 합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9일 남양주경찰서에 연락합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가출인지 실종인지 확인해봅니다.
주변 친구들, 가족들... 여자친구 문제... 가출이유가 없다는쪽으로 결정이 기울어집니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게 영장을 요청합니다.
금요일이니...다음날은 토요일.. 또 일요일... 영장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경찰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경찰이 연락할때까지 기다리고 합니다.
10일 토요일 경찰의 연락만 기다립니다. 경찰의 말을 잘 들어야 **이를 찾아줄것만 같아서 감히 먼저 연락하기도 힘듭니다.
10일까지만해도 경찰이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가 전화가 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가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질 그런아이가 아니라는걸 아니까요..
**이는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가 잡혀있다고 주말에 알바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유도 없이 연락을 안하고 집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오로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10일 하루종일 경찰은 연락이 없습니다.
11일 남양주경찰서로 갑니다. cctv확인을 왜 안하냐고 따졌습니다. **이가 실종된 장소는 송파이므로 송파경찰서에서 cctv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파경찰서로 가라고 합니다. 송파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무도 무슨일인지 모릅니다.
조** 이름을 말하니 컴퓨터로 확인합니다.
남양주공조수사요청이 있나봅니다. "여기있네" 한마디 합니다. 그제서야 cctv확인을 해봅니다.
가족에게 딱 한장면을 녹화해서 보여줍니다.
불광사앞에서 2명의 친구가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난뒤 **이는 길건너편으로 가서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불광사교육원앞에서 주황색택시를 탑니다.
다만 주황색택시는 번호판확인이 안됩니다.
송파경찰은 말합니다. **이가 택시를 탔다..
저 택시를 찾는 것은 관할경찰인 남양주경찰이 할 일이다.
남양주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남양주경찰서가 요청한 공조수사는 cctv를 보여달라는 것이어서 공조수사는 할일을 다했다고 합니다.
남양주경찰서에 갑니다. 남양주경찰이 그날 밤 **이의 통화내역이 있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12시 55분, 57분 카카오택시기사와 통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와 전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증언내용입니다.
- 카카오택시콜이 들어왔다. 손님의 위치는 불광사로 나와있어서 불광사로 갔으나 손님은 없었다. 손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술취한 목소리로 잘 안들렸다. 전화를 끊었다.
2분뒤 57분 손님이 다시 전화했다. 또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내가 있는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고 한다.
- 기사는 전화를 끊고 그냥 이동했다고 합니다.
12시 18분 주황색택시를 탔으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택시에서 내렸고 불광사에 다시 와서 55분에 카카오택시를 불렀으니 실종장소가 송파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송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송파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수색공조요청을 했으니 송파경찰서에서 수색수사를 해줍니다. 마땅한 cctv가 없습니다. 주황색택시가 잡힐 만한 cctv가 있는데 폐업한 카페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니 내일 월요일에 카페주인을 찾아 cctv를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또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일.. 실종된지 5일차가 되었습니다.
폐업한 카페의 cctv는 화질이 너무 나빠서 어떠한 장면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카카오기사와 통화할 당시의 위치를 조사해보니 석촌역 근처로 나온다고 합니다.
석촌역은 **이가 주황색택시를 탔을때 첫번째 우회전을 하는곳에 있습니다.
가족이 송파경찰서에 석촌역근처의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송파경찰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관할이 남양주이니 남양주경찰서에서 공조수사요청을 해야지 그쪽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내일 다시 남양주경찰서에 가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조사과정입니다. 경찰은 이제 더이상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습니다. 수사방향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cctv 한번 찾아보고 안나오면 수사종결인가 봅니다.
**이가 알아서 나타나줘야 하나봅니다...
가족이 알아서 찾아봐야 하나 봅니다...
kbs, mbc, sbs, jtbc, 네이버 연합뉴스에 제보해봤습니다. kbs에서는 제보자들이라는 프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취재했을때 **이를 찾을 가능성이 있을때 방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mbc기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의 수사내용을 녹취해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친은 뉴스기자들의 경찰내리깍기 기사가 경찰들을 열받게해서 더 **이 찾는일을 안도와주면 어떻하냐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리집은 돈도 없고 빽있는 배경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중 누구하나 사라져도 관심가져줄 사람들도 없겠지요...
누군가 도와준다해도 변변찮은 사례금도 못 드릴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사람은 그냥 사라져도 괜찮은 건가요? 아이가 실종되어도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구하지도 못하나요? 바쁘신 경찰들의 999,999번째 업무에 남아있나요? 실종된 아이의 어떠한 단서라도 좋으니 제보해달라고 뉴스한번 내줄 수 없는건가요?
그날 그 주황색택시를 찾는것이 남양주 경찰서에서만 해야 하나요? 송파경찰서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았는데 남양주경찰서에는 딱 2명의 경찰이 있더군요...
우리나라 수사체제는 도대체 어떠한 구조로 되어있기에 실종된 아이를 찾는일이 이렇게 힘든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찾기 힘들다는걸 누구라도 아는데.... 경찰만 모르나요?
저 경찰들이 우리 **이를 찾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달 그 끔찍했던 강서구 pc방사건때 경찰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싸움이 나서 신고가 들어왔을때 좋게 말로 잘 타이르고 집에 귀가조치해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서로 돌아갔다는 기사내용이 생각납니다...
우리 **이도 끔찍한 모습으로 찾은 후에야 기자들은 한 줄 기사라도 써보고 경찰은 할일을 다했다고 인터뷰할까요? 우리 **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지체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2018년 11월 12일 오후 11시 57분까지의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 글과 같이 경찰은 가족들로 하여금 남양주와 송파 경찰서를 오가게하며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론 어떨지 모르나 인간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필자의 사견을 밝힙니다.

또한 다른 실종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사방식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과히 큰 정신적, 체력적 소모를 가져다주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청와대는 이점을 검토해 주시길 더불어 청원합니다.

필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동기 17명은 몇일 전부터 여러 곳에 수소문 하였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이 청원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 첨부하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동기인 저 박기범 외 16명은. 해당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국민과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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