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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살인사건에 셋자매 입니다 (아빠의 심신미약 주장반대)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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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구월동 살인사건에 셋자매 입니다 (아빠의 심신미약 주장반대)

참여인원 : [ 12,633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11-10
  • 청원마감

    2018-12-1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셋 자매 중에 첫째 딸입니다 저는 중2입니다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습니다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을 합니다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벌이 줄어 들지않길 바란다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 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는 관심이 아예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희 엄마 를 폭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어릴 떄 부터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매날 술을 마셨습니다 일을 갔다 와서도 술을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매날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오기 전에 자야 했어요 술 먹고 와서 또 술 먹고 저희가 아무짓 도 안 했는데 혼내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술사오라고 시키시고 엄마는 사러 갔다 오시고 엄마는 자신보다는 저희 자매 를 생각에서 버티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말리고 이제 는 엄마를 힘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이 엄마에게 엄마 이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의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2018년 7월13일 이혼 중 에 남편한테 살해당한 아내
4개월 전에 기사와 뉴스에서 보신 분 들 이 계실 거 에요. 엄마 는 7월13일 제 생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에 있던 일 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엄마와 저와 동생들입니다 저희 가족 은 아빠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중 양육비는 저희셋학원비 를 내면 없었어요 다른생활비는 엄마께서 벌으셨습니다 외삼촌 이 얻어준 월세돈 을 내주었습니다 구월동 에서 아빠가 없는 네식구 생활 은 비좁은 월세방이 지만 아주 행복 한생활 이였어요 그런데 어느날 학교를 가기전 에 동네 이모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가 지나가는 길에 아빠가 저희집쪽 골목에서 기달리고 있다고해서 저와 동생들은 아빠를 피해서 다른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가족 작은고모가 저에게 아빠가 아파서 그런거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안돼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아픈데 사람을 어떻해 때리죠?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는 중 이였지만 서류와 연락은 작은고모가 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고모가 저희셋 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고모는 딸과아들이 있는데도 저희를 키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친가족 과 살고싶은 생각 이 없습니다
이혼 송소중 아빠가 우리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그쪽 기자들하고 아빠라는 사람이 계속 주장하지만 저희는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하고싶은데로 아빠를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절대로 친가족을 만나지 말라는 강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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