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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을 위장취업자로 만드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490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8-11-10
  • 청원마감

    2018-12-1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인천의 한 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기재하게 된 이유는 전문대학교의 취업률 허위실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뀔지, 사회에서 관심조차 가져주지도 않을 전문대학교 졸업생의 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조리한 실태가 바로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전문대학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전문대학은 4년째 ‘취업률 1위’ 라는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취업률 속에 많은 졸업생들이 전공학과 교수님들의 취업확인 및 독촉전화, 위장취업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여겨지던 이러한 일들이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본적도 없는 교수님께서 전화를 걸어 “4대 보험 되는 곳에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그 곳에 하루만 왔다갔다 한 흔적만 남겨 달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위에 말씀드렸던 사실이 저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과 교수님은 제가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전공 학과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었으며, 당사자인 저는 2018년 1월 초 저의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에 들어있었던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된 건강보험증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업장에 위장취업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곧바로 학교 측에 연락을 해보니 학과 교수님께서 “학교를 도와주고 우리 학과를 도와주려는 거거든. 취업률이 안 나오면 알다시피 학교 이미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지원금이 적어지잖아.”라고 말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교수들이 다방면으로 힘써줄 것이다.” 등의 말들로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학교와 교수님들이 막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저에게 사과를 하지도 못할망정 저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공문서 위조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개탄스러운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사장님은 전화통화에서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월급을 준 것처럼 돈을 보내 줄 테니 다시 나한테 돈을 줘라” 등 협박성 발언과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저에게 허위진술과 증거 조작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학과동기 및 후배들이 똑같은 상황을 이미 겪고 있었고, 전문대학교 측에서는 취업률과는 상관없이 과 차원에서 선의로 취업을 독려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학과 교수님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추천해서 출근하는 걸로 했었으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밖에 할 얘기가 없죠, 괜히 이상한 애 하나 소개해서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라며 저를 끝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참고자료 SBS 뉴스기사 1 참고)

뉴스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학교 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과 교수님 2명이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따른다는 말을 해놓고는 ‘허위 취업 제보는 저의 오해로 벌어진 일이었다’ 라는 내용의 글에 서명을 하라며 강요를 하였습니다.

저는 위장취업 실태의 피해자로서 당했던 실태들을 알리기 위하여 당당히 공익제보를 한 것인데 자신이 오해였다는 진술서 서명을 강요받았고, 학교에서 왔다는 직원 2명으로부터 “진술서를 써준다면 같이 제보한 친구랑 아무 일 없게 해주겠다.” 라며 함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진술서를 쓰지 않은 이후 제보로 인한 업무방해, 뉴스제보로 인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목으로 저와 제보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후배도 같이 고소까지 당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선의로 취업을 독려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하지만, 학과와 전혀 무관한 사업장에 위장취업이 된 것과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SBS 뉴스기사 2 참고)

또한, 전문대학교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장취업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공공기관이 이 사건에 대한 해결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업장에 일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 또한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건강보험증으로 저의 집으로 우편배달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4대 보험 가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믿고 보험을 가입을 시킨다는 전화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서류상의 근로자인 제가 아닌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민원답변 내용입니다.>

1. 귀하의 진정내용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OOO밀’ 사업장에 위장취업으로 4대보험이 허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내용확인을 하여 적정하게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2. 사업장 조사결과, 이OO(작성자 본인)은 대학교수를 통하여 지인의 추천을 받아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나 1일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어 있으면 수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처럼 4대보험이 허위 취득한 사실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실태조사 및 사업장에 대한 고발 등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민원인이 직접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신고하라는 국민연금공단의 행동이 옳은지 역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측에 위장취업 실태에 대한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자체조사를 요구한 결과, 학교는 졸업생이 취업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해당학과 교수가 위장취업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향후 ‘OO대학교’ 조치 결과 확인 등을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지만 사건이 발생한 10개월이 지나도록 관계자의 징계결과, 현장점검 등 교육부에서 허위취업에 대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제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는 자체조사 뿐만이 아닌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마저 취업률 관련하여 위장취업, 4대 보험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방관하고 묵인하는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취업과 같은 불법 활동이 근절되어야 하고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공익을 위해 행동했던 저는 동문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위장취업자가 안 된 것이 이상한 사람인지 묻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제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공공기관에 걸리지 않도록 서류만 문제없이 조작하자고 말 할 뿐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의 취업률 때문에 위장취업자, 4대 보험이 되는 아무 사업장에 취업해야 되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조사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자료 SBS 뉴스기사 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9718&plink=ORI&cooper=NAVER
(참고자료 SBS 뉴스기사 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48180&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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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오직 학교의 순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생각하지 않는학교라니 정말 안타까운 현일입니다.취업한적 없는데도 취업위장으로 월급받는 시늉으로도 상처가 되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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