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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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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4개월 결근 1억 5천만원 수령 국회의원 공개수배

참여인원 : [ 3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10-30
  • 청원마감

    2018-11-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 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14일 아니 4-5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인데......

세비 - 국회법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기타의 수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도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 · 직무수당 · 체류비 · 통신수단비 등을 지급하고 보좌직원 등의 급료도 세비 중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1. 1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누굴까?
상여금 14,220,800원도 지급이 되었을까?
14개월 동안 단 한번도 출석하지는 않으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공동발의로 수차례 이름만 올렸
다.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그러나 공동발의법안 표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제목은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을 공개 수배 합니다. 누굴까 !! 이모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2. 14개월 동안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회 사무처는 무슨 근거로 세비를 지급했을까?

3. 국회의원이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보좌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까?
보좌관 7명(4급 2인, 5급 2인 6,7,9급 각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 급여
4급 약 700만원,
5급 약 660만원,
6급 약 440만원,
7급 약 370만원,
9급 약 283만원이 지급되었다.(가족수당 자녀교육비는 제외)

4.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운전기사(보좌관)를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이
용했는데 국가(국민)가 비용을 100% 부담했다.

5. 국회의원 임기는 4년 48개월인데 그 가운데 14개월 임기의 약 30%를 결근 했는데 어떻게 임기를 마치
고 세비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학생이라면 졸업을 못하고 제적되었고 직장인은 14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이다.

6. 국회의원 세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어 나가는 새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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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하고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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