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답변완료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참여인원 : [ 233,495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10-19
  • 청원마감

    2018-11-1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나네요.

평균 연령 15살인 더 이스트라이트는 소속사 프로듀서로부터 약 4년 간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이**이 눈물을 흘리며 그간 겪어왔던 피해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 가까이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문** 피디로부터 지하연습실, 녹음실, 스튜디오, 옥상 등에서 야구방망이와 몽둥이, 철제 봉걸레자루 등으로 '엎드려 뻗쳐'를 당한 상태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다며 "멤버들의 팔,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고, 이** 군은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고 밝혔고 "2016년 8월 합주 연습 중 PD는 4시간 동안 목에 기타 케이블을 감아놓고 연주가 틀리거나 따라오지 못할 때마다 줄을 당겨 목을 졸랐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인권 유린 등을 당했지만, 가해자들은 교육적 차원이라면서 항의를 하면 더 이스트라이트를 해체시키면 된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 회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은 "김** 회장이 멤버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후 시간이 지나서 멤버들의 부모님이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경영진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고. 해당 프로듀서를 물러나게 하도록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프로듀서는 회사로 돌아왔고 멤버들에게 크고 작은 폭행을 지속했다는 게 이**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것은 멤버들 모두 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싶었던 이**은 "늘 받아왔던 협박처럼, 이 사실을 밝히면 진짜 저희의 꿈이 망가질까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며 오열했고, 특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음악하는 걸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악물고 맞으면서 버텼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아직 누군가의 부모도 누군가의 보호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짓이 아닌거 같습니다.어린애들이 때릴곳이 어디있다고.. 꼭 누군가를 살해 해야만 처벌을 받나요 ?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자신들의 꿈 때문에 처참하게 학대 당하면서도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강력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세요'라는 4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원 답변 해주실 남요원 문화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남요원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문화비서관 남요원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 청원은 ‘더 이스트라이트’라는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 중 한 명(이석철군)이 소속사(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균 연령 15세인 멤버들이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목에 기타 케이블을 감아놓고 연주가 틀릴 때마다 줄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학대에 가까운 폭력에 시달린 끝에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해당 프로듀서, 소속사 회장, 회사 대표 등에 대해 상습 및 특수 폭행, 폭행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으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쁜 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철저히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꿈을 담보로 벌어진 폭력과 협박이라는 점입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4년 동안이나 저런 상황을 버텼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청원 내용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소속사의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도 묵살 당했고, 부모들까지 경영진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소속사는 ‘항의를 계속 하면 그룹을 해체시키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꿈을 이루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까지 짓밟은 나쁜 범죄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비서관님,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태를 보면서 걱정되었던 것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더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아이돌 그룹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고, 기획사에 소속되어 집단생활을 하면서 데뷔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요원 문화비서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입니다. 업체가 늘어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나치게 장기간 전속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익을 배분하는 등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습생에 대한 교육투자비는 전적으로 기획사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연습생에게 교육비를 요구하거나,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소년의 경우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남요원 문화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소속 청소년에 대해 심리건강 보호 노력 의무’도 명시할 계획입니다. 또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의 폭력 또는 성폭력 행사가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꼭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이다보니 사실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2017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계 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84% 수준입니다.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업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평가할 것이며, 기획사 등이 대상 교육과 대중문화 관련 협·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사용을 독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소년 예술인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과 함께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법 개정사항이니 앞으로 진행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사 등에 대한 교육 등 예방조치와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업체들에게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진행되는 보수교육에서 업자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는 소속 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이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관련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으로 104건의 법률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법률 상담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언제라도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네. 오늘 드린 추진 계획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