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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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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231
답변 대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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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경남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

참여인원 : [ 214,952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10-18
  • 청원마감

    2018-11-1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산모의 남편이며 사망한 신생아의 아빠입니다. 사고당사자인 산모는 38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추석연휴 전날인 2018년 09월 21일 저희 아내가 경남 양산의 모 산부인과의원 가족분만실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고 유도분만을 통해 진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자 내진을 하였고 주치의와 간호과장이 머리를 갸우뚱 거리며 아이의 머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간호과장이 산모의 배 위에 올라가서 강하게 배밀기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자 주치의는 마지막 한번만 더 힘주기를하고 안되면 수술하자고 하면서 의사 왈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간호과장은 링거주머니 두 개 중 한 개를(유도분만제) 쥐어짠 후 산모 배위에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배밀기를 하던 중 산모 인 제 아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간호과장과 의사는 아이에 신경 쓰느라 산모의 상태는 확인 못하고 있다가 남편인 제가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고 의사에게 말을 한 뒤에야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배밀기를 할 때에도 간호과장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배밀기 할까요?"
그랬더니 주치의가 "배를 밀어도 돼요?" 이렇게 반문하자 간호과장은 "다른 병원에서는 다 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의사가 저에게 묻더군요. "배 밀어도 될까요?" 의사가 누구의 오더를 받고 하는지 뭐가 좀 이상했지만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저보다는 전문가이니 의사를 믿고 수락했습니다.



그 이후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이라 남편인 저는 밖에서 기다렸고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정신 차려서 제왕절개수술 하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나서 주치의가 하는 말이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을 잃었던게 심정지 였던거죠.....,
산부인과에서 25분가량 수술한답시고 급박했던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경남양산의 모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니 30분이 지났고요.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동용 환자이송베드 아래에서 한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주치의를 보는데 저는 격분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본 상황은 이미 CCTV를 확보 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심폐소생술은 베드위에 올라가서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인데 이동용베드 아래에서 한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응급처치를 의료진이 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수술실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심장기능 응급으로 살리고 에크모 돌린 후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아이가 태어났으나 이틀 만에 사망하고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산부인과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진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진통을 시작했으며 초음파상 3.8Kg이라고 했으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4.23Kg이었어요. 와이프가 아이가 커서 분만 전 자연분만이 걱정된다 하니까 주치의가 하는말이 “지금껏 기다린게 아깝지 않나요?“ 라며 유도분만 하자고 밀어 붙이더라고요. 또한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까지는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차로 약 3분 거리입니다.)

제왕절개수술을 하려면 마취준비와 수술준비 하는데만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심정지 온 저희 아내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심정지 환자에겐 1~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어이없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현재
뇌를 제외한 부위는 수술과 치료로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이지만 며칠 전 중환자에게는 위험한 폐렴이 생겼습니다. 뇌기능은 뇌사상태 소견인지라 대학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추석연휴인 2018년 09월 22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소장 접수는 추석연휴라 안된다고, 평일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추석이 휴식이고 행복이었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추석연휴가 끝나는 2018년 09월 27일 그 산부인과에 찾아가 의료기록을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 중 LABOR RECORD(분만 일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분만실에 남편인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조작된 겁니다. 분만실엔 CCTV가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작된 내용은 가족분만실에서는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한적 없는데 공급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의식을 잃었을 때에도 ‘산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옮길 때까지 저와 제 아내, 주치의, 간호과장, 중간 중간 분만실을 들락거렸던 보조간호사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LABOR RECORD에는 심폐소생술 실시 및 2,3과 원장이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인데 저 말고는 모두가 병원 직원이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2018.09.28.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2일 만에(2018년 09월 23일) 사망한 아이는 2018년 10월 01일에 부검을 하였고 자세한 결과는 기다리고 있으나 두개골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2018.10.15. 산부인과 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도중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과장, 원무과장, 총무과장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LABOR RECORD를 왜 조작했냐고 따지니까 허위기재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조작한게 없다고 진술 했다네요.

길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여 살아났다는 뉴스를
종종 보는데 의료진이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25분 가량을 지체한 산부인과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현명하고 정상적인 응급처치 일까요?

저희 첫 째 딸은 아직도 엄마가 동생을 낳아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매일 엄마와 동생을 보러가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8살 된 딸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할지 걱정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을 위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만 도중에 산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산모의 남편이 직접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료사고 상황인데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개 노력에는 8년 전 세상을 떠난 한 소년의 아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답변을 위해 나와 주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오늘 청원답변을 위해서 특별히 한분 더 모셨습니다. 의료사고 등 환자 안전을 비롯해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입니다. 저희 단체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를 만들기 위해 환자 복지와 권리 증진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 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청원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에서 지난 9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분만 도중에 숨 진 산모의 남편 분이 직접 도움을 호소한 이 청원에 약 21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산모가 의식을 잃었고 급히 수술실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사상태 입니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입니다. 청원인은 아이도 잃었습니다. 슬프고 황망한데 너무 억울하시고 청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몹시 안타깝고, 비통한 상황입니다.

<박능후 장관>
네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중대한 의료사고인데요.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은 의료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랑 가족들이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사실 해결이 잘 안되고, 또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이라든지, 또 과실 판단, 형사처벌 같은 것은 사법부나 수사 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언급할 소지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나 가족이 겪고 있는 다른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청원인이 바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답변을 잘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은영 이사>
현장에서 억울하고 힘든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몇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9월에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문제의 의료기관이 11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박능후 장관>
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되어있다고 한다면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배상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일단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불 해드리고 추후에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나 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대해서 이 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인에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영 이사>
의료사고가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실관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의 몫 이구요. 

<박능후 장관>
방금 말씀드린 의료대불제도 외에도 분만 중 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령 의료기관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과정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앞 서 말씀 드렸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희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 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부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왔던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이제 본 궤도에 올랐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루 속히 국민들이 좀 더 빠르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은영 이사>
사실 의료사고를 비롯해 환자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은 좀 오래된 편입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었죠. 당시 9살이었는데, 투약 오류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그와 같은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막기위한 논의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종현군이 세상을 떠나고 난 3년 뒤인 2013년에 감사원이 의료 오류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국회와 입법토론회를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 우리가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이사>
당시 환자안전법을 환자 참여로 만들자고,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으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능후 장관>
네 지금 현재까지는 환자안전법이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권장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국민들의 바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6년, 1년에 563건에 불과했던 환자안전사고보고건수가 작년에는 4,427건으로 무려 한 7배나 8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11월 말 현재, 작년 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8,361건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고 건수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율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그런 환자안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보다 중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되고 또 그것이 의료기관에 공유됨으로서 안전을 좀 더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은영 이사>
국회 내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방안을 놓고 보고의무의 대상범위 및 판단 기준을 정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은영 이사 이른 바 적신호 사건, 사망사고 중심으로 환자안전사고보고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앞으로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또 제재 방안 같은 규정을 법제화 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은영 이사>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나 폐업 의료기관을 대신해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은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권을 비롯해서 의료 이용자나, 환자, 환자 보호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박능후 장관>
네 저도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가장 취약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신의 진료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올 4월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이 자료가 완성되면 국민들이 그 자료를 쉽게 접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인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말씀을 들어보니, 지난 2010년 종현군이 떠난 뒤, 각계의 노력이 슬슬 구체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박능후 장관>
네 그렇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위해서 사례분석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를 큰 대형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이러한 설치의무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 내에 환자안전 관리 시스템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사실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혹은 환자안전 관련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오류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능후 장관> 
청원인의 사연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아내 분은 병상에 누워 있고, 갓 태어났던 아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말로도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야할 것 같고요. 이은영 이사님 마무리 발언 가능하신지

<이은영 이사> 
청원인은 의료 사고 발생 시에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원인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위로나 사과, 애도의 표시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족이 청원을 통해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의료진의 진정어린 사과와 아내와 아이에게 발생한 이러한 불행하고 슬픈 환자안전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올렸을 것 같습니다. 청원인이 상처받은 마음하고 억울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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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업무보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 :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환자발생 억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 위기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아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확진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검사 역량도 하루 24만 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식약처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작년에 마스크와 진단시약의 수급 관리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가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여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치료제 분야별로 최고의 심사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집중 심사하도록 작년 9월부터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의 자료심사, 품질관리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백신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출하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 도입, 실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허가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함으로써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현장과 유통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 동향과 국내·외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조사와 수거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백신을 개발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국내 백신·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대하여 질병청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 등 백신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유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관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접종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10,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역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참여가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격차 해소) : 코로나19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포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와 노인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건강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충격은 서민의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청장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 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의 국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5만 8천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삶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의료 시범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인력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상해보험료 지원 인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화재감지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3개의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없는 포용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는 포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31호「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 완화 요구」
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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